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906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정문수 조창길 고영준 전결 12/26 장영민 협 조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도로기전팀장 신용휴 지하시설팀장 강문섭 도로시설팀장 유현선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지도점검 2022. 12. 안전총괄실 ( 도로시설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지도점검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조창길☎1652 담당:정문수☎1653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사무 개선을 통한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 [제27조(감독)] ㅇ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협약서 【지도·감독】 ① 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중략)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②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Ⅱ 대행사무 현황 구 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도로관리 (도로순찰대) 기전시설물 관리 최초대행 '95. 1. 1.('94.10.) '96. 1. 10 협약기간 '22. 4. 1. ~ '26.12.31. (4년9개월) '22. 4. 1. ~ '26.12.31. (4년9개월) '22년 예산 14,498백만원 16,610백만원 공단인원 89명 (도로관리처) 100명 (도로시설처 기전팀) 대행사무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12개노선, L=158.64㎞ · 포장, 도로 및 교통부속시설물 관리 · 상시순찰 및 기타 일상유지보수 · 수방 대책 업무 · 자동차전용도로상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관리 - 가로등16,134등(12개노선, 158.64㎞) 터널 4개소, 지하차도 등 44개소 구 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청소 및 녹지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최초대행 '97. 1. 1. '15. 1. 1. 협약기간 '22. 4. 1. ~ '26.12.31. (4년9개월) '22. 4. 1. ~ '26.12.31. (4년9개월) '22년 예산 17,455백만원 9,874백만원 공단인원 156명 (도로환경처) 44명 (도로시설처) 대행사무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 청소 작업연장 L=158.64㎞ - 녹지대 1,672천㎡ · 제설대책 업무 L=81.91㎞ ·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관리 ※ 도로시설물 : 151개소 (한강교량 1, 일반교량`1234 59, 고가차도 21, 입체교차 30, 터널 4, 지하차도 29, 복개구조 1, 언더패스 6) 구 분 지하도상가 관리 공동구 관리 공사감독 업무 최초대행 '83.10. 1. '95. 1. 1. '00.10. 5. 협약기간 '20. 3.29. ~ '25. 3.28. (5년) '20. 1.30. ~ '25. 1.29. (5년) '22. 4. 1. ~ '26.12.31. (4년9개월) '22년 예산 48,689백만원 15,478백만원 10,058백만원 공단인원 496명 (상가운영처) 80명 (공동구관리처) 144명 (공사감독1, 2, 3처) 대행사무 ？지하도상가 : 25개소 -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 지하도상가 소송 업무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시설현황 : 8개 공동구 74.7km -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마곡 · 점용시설 : 전력, 통신, 상수도, 냉·난방, 쓰레기수송관 ·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시비지원 건설공사(200억 미만)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업무 수행 - (토목) 7억원이상 (조경) 4억원이상 (전기·기계·통신) 2억원이상 Ⅲ 지도점검 개요 대 상 : 서울시설공단 7개 대행사무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지하도상가 등) ㅇ 부 서 : 상가운영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공사감독처, 공동구관리처 점검범위 : 2022년도 대행업무 전반 점검기간 : 2022.12.26. ~ 2023. 2.10. ㅇ '22.12.26. ~ '23. 1.13. : 서울시설공단 사전 검토자료 작성 및 제출 ㅇ '23. 1.16. ~ '23. 1.20. :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준비 - 지도점검 사전 제출자료 검토, 중점 점검사항 발굴 등 ㅇ '23. 1.26. ~ '23. 2.10. : 서울시설공단 방문점검 ※ 지도점검 중 필요시 서울시설공단 협의 후 점검범위, 현장점검, 점검기간 연장 검토 점검반 구성 : 4개반 22명 1반 (시설기획팀장) 2반 (도로시설팀장) 3반 (지하시설팀장) 4반 (도로기전팀장) 도로, 청소 및 녹지 분야 도로시설물 및 감독위탁 공사 분야 지하도상가 및 공동구 분야 (구조분야 등) 기전, 방재, 설비 분야 (공동구, 지하도상가 포함) 시설6급 전병철 시설6급 윤현주 시설6급 염상엽 방재6급 김영일 임기6급 박진환 임기7급 김훈겸 행정6급 최준호 시설6급 김선만 시설7급 이재호 시설7급 박귀택 기계5급 채충일 전기5급 진종구 기계6급 김경일 전기6급 김범철 전기7급 황준석 기계7급 김동환 전기7급 신민철 기계9급 손태우 Ⅳ 주요 점검사항 (세부내용 : 체크리스트) 사 무 명 주요 점검사항 비고 공통 및 주요사항 ㅇ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적정 여부 ㅇ 주요 업무의 사전 협의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계획 수립 및 의무이행 사항 ㅇ 사업비 사용, 정산 및 반환 등 적정 여부 ㅇ 전회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조치 이행 적정여부 등 도로관리 ㅇ 포장보수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적정성 ㅇ 도로표지판, 방호울타리, 방음시설, 사면 등 정비 계획 및 사업추진 적성성 ㅇ 도로보험 및 시설물 손괴자 처리실적 등 청소 및 녹지관리 ㅇ 도로청소, 녹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적정성 ㅇ 제설대책 관련 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도로시설물 관리 ㅇ 도로시설물 점검, 진단용역 추진 적정성 ㅇ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추진 관련 등 기전시설물 관리 ㅇ 노후 방재시설 개선 추진 적정성 ㅇ 노후 조명시설 및 전력설비 개량 추진 적정성 등 ㅇ 공동구·지하도상가 기전 및 재난방재시설 관리, 긴급조치 계획 적정성 등 공동구 관리 ㅇ 공동구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적정성 ㅇ 공동구 안전점검 및 진단 관련 등 공사감독 업무 대행 ㅇ 감독업무 준수여부, 교육훈련 추진실적 적정성 ㅇ 청렴도 제고 관련 추진사항 적정성 등 지하도상가 관리 ㅇ 지하도상가 및 부대시설물 관리 적정성 ㅇ 지하도상가 점검용역 및 보수사업 추진 적정성 등 Ⅴ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 ㅇ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은 자체계획 수립 후 조치 점검결과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확인 및 관리 우수·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횡단전개 실시 Ⅵ 향후 계획 '22.12.26. ~ '23. 1.13. : 서울시설공단 사전 검토자료 작성 및 제출 ※ 도로시설과 자체 서울시설공단 요구자료 사전 준비('22.12.19. ~ 12.23.) '23. 1.16. ~ '23. 1.20. :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준비 ㅇ 지도점검 자료 검토, 중점 점검사항 발굴 등 '23. 1.26. ~ '23. 2.10. :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실시 ※ 서울시설공단은 방문 지도·점검 장소 제공 붙임 1. 사전 검토자료 제출 목록(서식 포함)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협약서 내용 이행사항 포함) 1부. 3.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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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0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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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30906

D000004705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