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1083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정책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김미화 이주영 10/04 권명희 협조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안)」자문 계획 2022. 10. 디 자 인 정 책 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안)」자문 계획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적 타당성 및 적합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22. 8.19.)에 따라 디자인산업육성·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ㅇ 조례(안)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2.9.27. □ 자문 개요 ㅇ 전 문 가 : ㅇ 자문내용 - □ 향후계획 ㅇ 법률자문 회신 : '22. 10월 ㅇ 자문내용 조례(안) 반영 : '22. 10월 □ 소요예산 ㅇ 자문수당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2번 ‘법률자문료 : 1건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준에 따름 ㅇ 예산과목 - 디자인산업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끝. 붙임 : 법률 자문 안건 1부(별송). 끝.
27922344
20230228063508
본청
디자인산업담당관-1083
D000004635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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