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157(2023. 2. 24.)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 통보 하오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이득 환수대상 의료급여기관 : 2개소 나.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p.371/391~392/405~412 참고 - 부당이득금 징수,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 별도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상상계 등 업무처리 협조 요청 - 필요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당금액 산출내역 등 자료 요청 < 참 고 사 항 > ？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가 환수 ？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3. 아울러, 붙임자료는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 외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내역(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내역)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1부. 4. 차세대 행복이음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장), 송파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유민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2/2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822 ( 2023. 2.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27921677
20230226031007
본청
복지정책과-4822
D00000474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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