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협력과-288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7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협력과장 신산업정책관 경제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이우림 김미선 代박경민 김기현 김태균 02/15 유창수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예산5팀장 강민구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국제정책팀장 박경민 '23년 서울시 대표단 일본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국제회의 참석 및 정책현장 시찰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 경비부담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서울시의 글로벌리더십 제고 및 세계도시에 서울정책홍보 ☞ 역세권 개발, 수해방지 시설 등 우수정책시설 시찰을 통한 정책 반영 구상 - 도쿄주최 국제회의 G-NETS 참석을 위한 -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도쿄주최 국제회의인 G-NETS 참석을 통해 팬데믹 이후 도시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쿄 도심 개발현장을 시찰하여 우리시 정책에 참고하고자 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출장개요 출장기간 : 출 장 지 : 출 장 자 : 6명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역할 출장기간 경비(원) 주요내용 ㅇ(국제회의) 참가도시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서울시 정책 홍보, 공동선언 ㅇ(도시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녹지생태도심 조성 사례 시찰 ㅇ(건설안전) IT 접목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사례 및 안전관리 제도 시찰 Ⅱ 출장목적 국제회의 참석 : 글로벌리더십 제고 및 서울 정책 홍보 ㅇ G-NETS 시장회의 참석 도시대표와 도시 공동과제 해결 논의 ㅇ ‘약자와의 동행’ 정책 발표를 통한 서울시 중점정책홍보 ？ 회의목적: 소통과 협력, 창조를 위한 도쿄도 주관 네트워크 (※제1회 회의) ？ 주요행사 : 정책시찰, 세션발표, 공동선언 서명식, 공동기자회견 등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① 포용·공정, ② 안전·안심 도시, ③ 환경) ？ 참가대상 : 도쿄의 친선우호도시 및 전략교류도시 - 서울, 아부다비, 암스테르담, 암만, 방콕, 브리즈번, 브륏셀, 더발, 헬싱키,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LA, 파리, 퀸즈렌드, 리우데자네이루, 로마, 로테르담, 싱가포르, 타이베이, 울란바타르 등 도시개발 : 역세권 복합개발, 녹지생태도심 조성 사례 ㅇ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복합개발 사례 시찰 - 우리시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및 상부개발계획 마련과 관련하여, 역사의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보행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일본 우수 사례 참관 ㅇ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한 입체녹화조성 사례 시찰 - 도심 속 공원·녹지축 연계와 관련하여, 공원 재정비와 옥상공원, 벽면녹화 등 입체녹화조성에 대한 일본 우수 사례 참관 건설안전: 건설공사관리 사례 시찰 ㅇ IT를 접목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사례 시찰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VR(Virtual Reality) 등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성 및 생산성을 개선한 사례 참관 ㅇ 건설 현장 안전관리제도 시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설업 사망만인율(1.65)은 일본(0.79)에 비하여 약 2배 높은 실정으로 일본의 안전관리제도 시찰 Ⅲ 주요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Ⅳ 세부일정 2. 26 (일) 1일차 정책 현장 방문 2. 27 (월) 2일차 도쿄도 내 우수 정책 시설 시찰 G-NETS 주최 도쿄도 내 우수 정책 시설 시찰 <도쿄도 수소보트 홍보> <도쿄만에서 탑승 가능한 수소보트> <수해방지시설 ‘지하조절지’> City-Tech.Tokyo 포럼 개최지 현장 시찰 ㅇ 장 소 : 도쿄 국제포럼 ㅇ 포럼주최 : 도쿄도 (글로벌이벤트 2023 실행위원회) ㅇ 참석대상 : 일본 국내·외 기업, 스타트업, 초청 도시 정상 ㅇ 주요내용 : 환경, 인프라를 주제로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세계도시의 공통과제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상 제시 도쿄 국제 포럼 내부 도쿄 국제 포럼 외부 시티 테크 도쿄 소개 시부야 지역 우수 정책 현장 방문 시부야 일대 지역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제도 시찰 2. 28 (화) 3일차 G-NETS 도시정상회의 참석 ？ 회의목적 : 소통과 협력, 창조를 위한 도쿄도 주관 네트워크 (※제1회 회의) ？ 주요행사 : 정책시찰, 세션발표, 공동선언 서명식, 공동기자회견 등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① 환 경 : 도시화 등으로 발생하는 도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 중립·친환경 폐기물 처리 방식 등) ② 안전·안심 도시 :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한 대응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③ 포용·공정 :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대두된 사회적 과제 해결 ？ 참가대상 : 도쿄의 친선우호도시 및 전략교류도시 - 서울, 아부다비, 암스테르담, 암만, 방콕, 브리즈번, 브륏셀, 더발, 헬싱키,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LA, 파리, 퀸즈렌드, 리우데자네이루, 로마, 로테르담, 싱가포르, 타이베이, 울란바타르 등 도쿄도 주최 부대행사 3. 1 (수) 4일차 G-NETS 도시정상회의 참석 도시 대표 회의 ㅇ 공동선언문 서명 공동선언문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국제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감염병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주제로 도시정상회의 네트워크(G-NETS)를 개최하여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스타트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혁신의 동력은 다양성이다.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참여권을 보장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간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촉진한다. 셋째, 세계적 감염병과 기후 위기에서 안전한 회복탄력적 도시를 건설한다. Ⅴ 소요예산(안) Ⅵ 출장효과 (1) G-NETS 도시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서울시 위상제고 ㅇ 도시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세계대도시와의 우호협력 및 상호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ㅇ 현재 서울시가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사례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우수행정을 세계도시에 홍보 ㅇ 공동선언문 3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감염병, 기후변화, 포용성 등 도시들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세계 도시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며 글로벌 리더쉽 강화 (2) 친선도시 도쿄와의 우호협력 증진 ㅇ 한일 관계 경색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울-도쿄 교류협력 관계 재가동 및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방안 활성화 (3) 도시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녹지생태도심 조성 사례 ㅇ 역세권 입체복합화 사업·정책에 반영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주거, 생활SOC 등 다양한 필요시설 확충을 통한 보행 일상권 실현 도모 ㅇ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입체녹화조성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발굴하여,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반영 (4) 건설 현장 안전성 및 생산성 개선 ㅇ BIM, VR 등 IT를 접목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 건설 현장 안전성 및 생산성 개선 기여 ㅇ 일본에서 활용되는 안전관리제도를 국내 도입하여 건설현장 안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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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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