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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68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도영 문승렬 원병연 02/23 김경근 협 조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2023. 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재난관리과장:원병연☎450 대응총괄팀장:문승렬☎410 담당:이도영☎413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과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추진 방향 ㅇ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ㅇ 비상소화장치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 편의성 및 시인성 강화로 운영 효율 제고 ㅇ 소방용수시설 운영업무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관련 예산 : 148,587천원(우리서) (단위 : 천원) 예산액 (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소방용수 물품구입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소화전 보수 소화전 신설 맨홀정비비 소화전 도색 및 보온 비소함 신설 및 형식변경 148,587 4,800 1,500 106,207 13,680 12,000 5,400 5,000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2164개소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3%) 저수조 (0.6%) 급수탑 (0.1%) 지상식(25..6%) 지하식(73.7%) 2,164 2,149 551 1,598 13 2 ※ 사설 소방용수시설 : 379개소 ㅇ 소방서별 보유현황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60,141 2,868 2,514 1,582 2,557 2,598 3,357 2,833 2,104 3,642 3,414 2,606 2,465 2,464 1,671 1,774 2,441 2,752 3,100 2,220 1,887 2,381 2,164 1,844 1,551 1,352 ※ 소방용수시설 2164개소 중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에 316개소(14.6%) 설치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219 377 64 464 223 559 78 133 67 53 68 23 69 106 109 203 316 108 288 64 362 140 231 89 170 □ 비상소화장치 : 140개소(일체형 71, 분리형 69) ※ 호스릴형 31 ？ 고지대16, 상가지역 3,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36, 시장지역13, 주거지역 72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2,680 268 222 64 141 98 88 217 83 78 79 52 83 110 61 71 52 169 34 51 95 185 140 105 104 30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에 36개소(비상소화장치의 25.7%) ※ 시장지역: 13개소(일체형(호스릴) 11, 분리형 2) Ⅲ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정상적인 시설 작동을 위한 일제조사·정비 ㅇ 조사기준 : 정밀조사 2회(해빙기, 동절기), 정기조사(월 1회), 수시조사 - (해빙기) ’22. 3. 10. ~ 5. 20. (2개월간) / 소방용수 2159, 비소함 139 - (동절기) ’22. 10. 4. ~ 11. 30. (2개월간) / 소방용수 2164, 비소함 140 ㅇ 조사내용 : 소방용수 위치, 외관상태·수압·방수량의 적정 여부 확인 등 ㅇ 후속조치 : 고장 등 사용장애 발생 시 전 직원 전파, 보수 의뢰(서부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를 통한 현장 급수체계 강화 ㅇ 설치현황 - (신 설) 7개소 소화전 5 (지상식2 지하식3) 비상소화장치 2 (호스릴2) - (보 수) 16개소 (소화전 13, 비상소화장치 3) ※ 도로 침하 지하식 소화전 맨홀 정비 7개소 - (이 설) 32개소 (소화전 보행지장 3, 소화전 기타사유 3) 재개발(재건축) 및 기타 민원으로 인한 이설 26 - (형식개선)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개선 2개소 (주거지역 2) □ 기타 소방용수시설 운영 활성화 실적 ㅇ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 22건 (소방공무원 단속) ㅇ 비상소화장치 합동 소방훈련 및 사용법 교육 : 연 2회 이상 실시 ㅇ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 연 2회(1회 비대면) 실시 ※ 참여인원 4명 - (참여기관) 각 수도사업소, 소방서 등 - (주요내용) 소화전 보수 및·관리전환, 운영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 상수도관 교체 단수 도로공사 등 장애요인 사전 공유 등 Ⅴ 2023년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강 화 소방용수시설 설치 ？ 소화전 신설 ㅇ 대 상 : 5개소 (지상식 2, 지하식 3) ㅇ 예 산 : 24,800천원(1개소 당 약 500만원) ㅇ 설치장소 - (우선설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및 안산 안산 지상식 소화전 2개소 설치 예정 (안산자락길,만남의광장 등) - (고려사항) 주변 소방용수 현황, 화재취약 여부 및 상수도 배관 신설 등 주거·상업·공업지역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m 이내, 기타지역 140m 이내 설치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소방서별 설치 예정 수량 (신설·이설) (단위 : 개) 구분 계 종 로 용 산 성 북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관 악 송 파 중 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신설 지상 10 - 1 - 2 2 - - - - - - 1 - 2 1 - 지하 2 - 1 - - - - - - - - - - 1 3 - - 이설 106 15 7 10 5 13 5 2 15 5 2 8 4 9 - - 6 ※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소 연간단가 사업 기준(사설업체 설치 시 비용 추가 발생)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현 황 ㅇ 소화전 고장현황 : 88개소 (사용가능 33 사용불가 55) ※ 전체 소화전 2164개소 대비 4%(사용불가 2.5%) ※ 기타 소방용수시설 불량 : 급수탑 0개소, 저수조 0개소 ㅇ 세부 고장내역 계 스핀들 고장 배수 불량 관구 고장 누 수 매 몰 몸통 파손 전실 붕괴 기 타 88 30 (37.5%) 1 (1.1%) 1 (1.1%) 5 (5.6%) 0 (0.0%) 8 (9.0%) 0 (0.0%) 43 (48.8%) ※ 기타: 관구 출수불량, 수압 부족, 뚜껑 소음, 개폐불가 등 ㅇ 소방서 별 담당 수도사업소(8개)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종 로 중 부 용 산 성 북 은 평 마 포 서대문 광 진 성 동 동대문 중 랑 도 봉 강 북 노 원 강 서 구 로 양 천 영등포 금 천 관 악 동 작 강 남 서 초 강 동 송 파 ㅇ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절차 - (신규설치) 관할 서에서 신설예정지 조사 후 수도사업소에 공사 의뢰 - (고장보수) 관할 서에서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관할 서에서 담당 소방재난본부 ？ 수도사업소 ？ 상수도공사업자 시공감리업체 ？ 각 서 ？ 수도사업소 ·예산 확보 및 각수도사업소 재배정 ·상수도시설 전체 연간단가계약 ·시공 지시 ·소화전 시공 ·시공감리업체 감리 및 감독 ·시공내역 통보 ·공사 검수 및 결과 통보 (수도사업소) ·대금 지급 ※연간단가체결 (1년 2~3번 정산) ㅇ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목표 : 88개소 ⇒ 58개소 전략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강 화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 비상소화장치 신설 ㅇ 추진배경 : 화재 시 인근 주민들의 초기대응이 가능하고 사용이 간편한 비상소화장치 설치로 주민 자율 진화체계 구축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실효성 검증(’21.1~11.) 】 ㅇ (연구 과제) 산림 인접지역 민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 실효성 검토 ㅇ (연구 방법) 건축물(피 실험체) 제작 및 실제 방수로 효과 확인 ㅇ (검증 결과) 예비 주수로 평균 온도 387.7℃ 낮아짐 ㅇ 대 상 : 2개소 ㅇ 예 산 : 10,000천원(1개소 당 약 500만원) ㅇ 설치장소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중 비상소화장치 미설치 지역 구분 지역 현황(개소) 비상소화장치 확충(개소) 소계 진입곤란 진입불가 소계 진입곤란 진입불가 계 36 31 5 38 31→32 5→6 ㅇ 소방서별 설치 예정 수량 (단위 : 개) 구분 2022년 2023년 불통지역 비소(개) 설치율(%) 미설치지역 설치예정 미설치지역 설치율(%) 총계 143 284 93.4 22 23 - 100.00 종로 15 45 86.7 2 2 0 100 용산 26 55 88.5 3 3 100 동대문 25 40 87.5 4 4 100 영등포 26 60 73.1 7 7 100 구로 13 15 76.9 3 3 100 노원 12 17 91.7 1 1 100 서대문 13 23 92.3 1 2 100 성동 13 29 92.3 1 1 100 ㅇ 설치 시 착안 사항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여부 확인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함 교체)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ㅇ 대 상 : 2개소 ㅇ 예 산 : 10,000천원(1개소 당 약 500만원) ㅇ 설치장소 : 화재취약지역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개선 구형 비상소화장치 신형 비상소화장치(호스릴 형식 변경) ？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함 교체 ㅇ 대 상 : 3개소 ㅇ 예 산 : 10,500천원(1개소 당 약 350만원) ㅇ 내 용 - (민원대응) 주민 민원제기 및 지역 환경개선(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설 - (도시미관)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 (효용강화)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추진 (소화전과의 거리가 10m 이상 우선 추진)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철거(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 ○ 재개발(도로정비)로 환경이 개선되어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쪽방,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화재경계지구, 성매매업소 등 제외 ○ 분리형 중 소화전과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 ※ 분리형 대상 중 일체형으로 형식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붙임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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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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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1068

D000004745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