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3107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최진규 최장길 02/23 이형재 협 조 건축총괄과장 정채문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복지시설과장 박용구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홍순명 공공건축물 지반조사 항목 개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공공건축물 지반조사 항목 개선 공공건축물 토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추가 발견, 암선 변경 등 지반조사 결과와 다른 사례가 빈번하여 지반조사 방법과 항목을 개선함으로써 오차범위를 줄이고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반조사 현황 - 시추조사(Boring Test) · 지반에 따라 NX(깊은 암반층) 또는 BX(연암반층 1m)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반에 천공 후 지층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 조사 종류(방법) : 보링(Boring),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주상도작성 - 물리탐사(Geophysical Exploration) · 지층구성 요소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질이나 암체의 종류, 성상 및 구조, 매설물을 조사하는 방법 ※ 조사 종류(방법) :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지하레이더(GPR) 탐사 등 ㅇ 지반조사 현황 비교 구 분 시추조사 물리탐사 비 고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지하레이더 (GPR)탐사 측정대상 지반 구성상태, 지층 두께 및 심도, 지반구조 등 지층상태, 암선 지하수 분포상태 지층 경계면, 파쇄대, 연약대, 지하수 등 지하매설물, 공동 분포상황 등 적용기준 사방 30~50m 간격, 최소 2~3개소 별도 적용기준 없음 건축물 기준 비 용 약 300만원 (1공 기준) 약 30 ~ 50만원 (100m 기준) 견적 기준 특 성 실제 육안 및 시험을 통한 확인으로 정확도가 높으나, 시추공 외 지역 파악 불가 시추조사에 비하여 해상도 등 정확도가 낮으나 비굴착, 저비용으로 지반의 특성(암선, 지하매설물 등)을 파악가능 ㅇ 지반조사 문제점 - 설계 전, 설계단계에서 대부분 시추조사(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포함)만 실시 - 건축설계 및 굴토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반영하나 오차발생 빈번 - 지반조사 오차로 인한 설계변경(최근 5년간) 설계변경 사유 건 수 비 고 암선 변경 7건(풍화암 증가 3건, 보통암 증가 4건) 지하매설물 추가 발견 3건(기존 지하구조물 폐콘크리트 등) Ⅱ 지반조사 기준 검토 ㅇ 지반조사 방법 및 항목 규정 - 지반조사편람 (서울특별시) · 기본설계 단계 : 물리탐사, 사운딩 및 시추조사 · 실시설계 단계 : 시추조사, 시험굴토, 현장 및 실내시험 - 지반조사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 국가표준설계기준) · 사전 지반조사 : 물리적 탐사(지역 전체의 개략적인 지층조건 및 특성을 파악) · 본 조사 : 시추조사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추조사, 필요시 물리탐사 시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 (국토교통부 고시) · 시추조사, 물리탐사는 대상사업 및 지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시행 Ⅲ 개선 방안 ㅇ 공공건축물 지반조사 개선 - 공공건축물 중 굴착깊이 10m 이상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단계나 설계단계에 지반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여 물리탐사를 포함한 지반조사를 실시 <공공건축물 지반조사 현황> 설계공모 시행 전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지반조사 (대부분 시추조사) → 필요시 추가조사(시추조사, 물리탐사)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종합 개선안」(2019. 7. 24, 건축부-12855) <개선사항>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사(설계공모 시행 전단계 포함) 중 굴착 깊이 10m 이상 규모의 공공건출물은 지반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물리탐사를 포함한 지반조사 실시 Ⅳ 행정 사항 ㅇ 본 방침은 2023. 3. 부터 우리 본부의「공공건축물 지반조사 용역」에 적용 - 본 방침에 따라 굴착깊이 10m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지반 특성에 따른 물리탐사를 포함하여 지반조사 과업내용서 작성 및 지반조사 용역비 산정 - 사업 의뢰부서로의 본 방침 안내 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건축물 평균 대지면적 약 5,000m2으로 약 200만원 정도 소요 예상되어, 시추조사 대비 약 1/10 비용 추정(평균 1km 기준 약 3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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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부-3107

D000004745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