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2491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정원 정환삼 강인철 02/23 박재용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3. 0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1기 육성 상권(5개소) 2단계 사업 중 ‘로컬소상공인 액션러닝’ 사업예산을 변경(자치구보조→공기관위탁)하여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사업대상 :로컬자원을 보유한 활성화가 미흡하나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 ㅇ 추진방향 :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자 특색과 매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성과 도시문화 트렌드와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 ㅇ 추진체계 : 3년간 3단계 지원(상권별 30억원 지원) 구 분 1단계(기반구축) 2단계(자생력 확보) 3단계(지속 가능) 주요사업 ？ 로컬브랜드 발굴 ？ 네트워크 구축 ？ 상권 인프라 조성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 로컬브랜드 구축 ？ 상생 발전 ？ 상권 활성화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 로컬브랜드 강화 ？ 성과 평가 ？ 상권 고도화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집행기구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자치구(상권육성기구) 자치구(상권육성기구) ㅇ 지원예산 □ 예산변경 사유 ㅇ ㅇ - ㅇ ㅇ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ㅇ 사업내용 :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 ㅇ 변경금액 : 총100,000천원 ㅇ 변경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로 편성한 지원 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로 변경 사용 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x15,760,220) 66,243,168 100,000 △100,000 (x15,760,220) 66,243,168 1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상권 활성화 지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1,120,000 100,000 - 1,220,000 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3,500,000 - △100,000 3,400,000 붙임 :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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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담당관-2491

D000004744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