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305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오승백 김명선 최선혜 02/23 박재용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 2023년 제1차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3. 2. 23.(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심 의 일 : '23. 2. 23.(목) ~ 2. 24(금) ㅇ 심의안건 - 2022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결산(안) ㅇ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 당연직 위원(3)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위원장), 소상공인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위촉직 위원(6) :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6명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하고자 함 붙임 : 1. 심의자료(1차)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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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305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백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7452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