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825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류강민 02/23 신종선 협 조 주무관 도근호 교육일지('23.2.23.) 교육일시 교 관 , 교육대상 교육제목 「체납 징수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개 요 ○ 교육내용 : 체납교육을 실시하여 체납 징수율 향상을 도모 ○ 교육방법 :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구두 전파 ※휴가 및 출장자는 메일 및 대직자가 전파 체납 교육 주요 내용 1)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 관리 철저 (1) 소멸시효 만료(~'19.11월납기) 체납 수용가는 결손처분 확행 - 재산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된 체납자는 제외 (2) 시효도래 6개월 전(~'20.5월납기) 체납 수용가로서 연속적이며 장기？고액 체납 수용가는 시효도래 전 재산압류 적극 실시 2) 장기 및 고액 체납 징수 업무 철저 (1) 6회&상수도 20만원 이상 체납 징수 업무 철저 (2) 장기 고액 체납수용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징수율 향상 3) 과다한 정수처분 예고 지양 (1) 정수처분 명령서 발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수처분 실시 (2) 정수처분 후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명확한 사후관리 4) 행정처분 예고 후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체납요금 적기 징수 ※상시적인 행정처분 예고 남발 지양 붙임 1. 부동산 압류 매뉴얼(최종) 1부. 2. 사업소별 시효완성 및 시효도래 체납수용가(2023.2월정리) 1부. 3. 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1부. 끝.
27909641
20230224054008
본청
요금과-4825
D000004745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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