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256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이지현 김지호 02/23 남정현 협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2023. 2.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자치구(동작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요청에 대한 교부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제45조(사업비 보조) : 관리계획 수립비 70%내 보조 ㅇ 관리지역 지정 추진계획('21.11.) : 시구매칭비 감안 70%내 지원 □ 신청개요 ㅇ 건 명 :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추진경위 ㅇ `22.02.03.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 방침 ㅇ `22.10.20.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 구분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위 치 도 사 업 계 획 도 ㅇ `23.02.17. 동작구 관리계획 수립예산 보조금 교부 요청 □ 검토의견 ㅇ 사전절차 이행여부 : 적정 연번 사전절차이행여부 일자 내용 비고 1 區 용역 추진계획 수립 '23. 2.13. 부구청장 방침 2 市 계약심사 완료 '23. 2.14. 3 시 보조금 교부요청 '23. 2.14. - ㅇ 사업비 매칭비율(시7 : 구3) : 적정 - 동작구 22년 공시 재정자립도는 37.3% - 시 보조금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상 재정력 50%미만은 70%이내 보조 재 정 력 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시비 교부금 잔액 및 발생 이자 정산시 환급 □ 행정사항 ㅇ ㅇ 교부조건은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별도 송부 □ 향후계획 ㅇ `23. 2.: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예산 교부(시→구) ㅇ `23. 4.: 용역 계약 및 착수(구) ※ 향후계획은 자치구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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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주택공급과-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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