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380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代김성민 02/23 권순구 「운행제한차량」 과적방지 홍보활동 실시 결과 보고 (2월) 2023. 0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과적 차량 민원 발생지 및 과적 근원지(공사 현장)에서 운행제한차량 과적 방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 드림으로써 과적 방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운행제한차량」 과적방지 홍보활동 실시 결과 보고 (2월) 추진 근거 관리단속과 ？ 990 『운행제한(과적)차량 방지를 위한 2023년 과적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실시 개요 일 시 : 23.02.22(수) 13:30 ~ 15:30 장 소 : 계도인원 : ) 행사내용 과적 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화물차 운행 지역으로 과적 방지 홍보 캠페인 실시 과적 예방 협조 답변 받음 실시 결과 과적 단속 활동(검차·적발) 및 홍보 캠페인 병행 실시 과적 단속 기준 등 관련 법령(도로법) 안내 및 홍보물 배부 운전자에게 과적으로 인한 문제점 안내 과적 예방 협조 답변 받음 과적 위반 차량 단속 활동(검차·적발) 및 조치 도로의 일반 화물 운전자와 시민들에 대한 과적 방지 협조 요청 붙임 : 1. 과적 방지 안내문 1부. 2. 운행제한 단속 기준 및 별도 제한 시설물 현황 1부. 3.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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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2380

D000004745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