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2714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서범하 정한섭 서은경 02/23 한영희 협 조 ’23년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상반기 교부계획 2023. 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상반기 교부계획 ‘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자치구 세수 감소분에 대해 구 지방세법 부칙 규정에 따라, ’23년 상반기 재정보전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개요 ㅇ 교부근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00.12.29.) -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면허세 감소분 보전 규정(전국 2,000억원) 신설 ㅇ 교부규모 : 29,240백만원(‘23년 예산액) ㅇ □ 상반기 교부계획 ㅇ ㅇ ㅇ 교부방법 - ’23. 1. 1. 현재 자치구별 자가용자동차 등의 등록 대수에 종전 세율을 적용한 면허세(자동차분) 세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안분 교부 ※ 자치구 보전액 = 면허세 보전총액 (292.4억원) X 해당 자치구 자동차분 면허세 산출세액 서울시 전체 자동차분 면허세 산출세액 □ 행정사항 ㅇ 자금배정 : 예산담당관 ㅇ 고액자금 사전협의 및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ㅇ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 교부 : 재무과 붙 임 ‘23년 자치구별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배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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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714

D000004745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