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59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협력지원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류수경 이호성 02/23 고광현 협 조 주무관 방혜진 2023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자치구 동주민센터 현장실사 결과보고 2023. 2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자치구 동주민센터 현장실사 결과보고 ’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현장실사 주요 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현장실사 개요 ○ 기 간 : ’23. 2. 6. ~ 2. 17. ○ 대 상 : 5개(중구,용산,마포,서대문,은평)자치구 관할 9개소 동주민센터 ※ 9개소 동주민센터(회현동, 충현동, 북아현동, 공덕동, 홍제1동, 홍은1,2동, 갈현동, 신사동,) ○ 내 용 - 자치구 협의(안) 검토 · 동주민센터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접수·정산·환불 민원처리 창구 역할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동주민센터 업무 역할 정립 - 일선 현장행정과의 정산·환불 시스템 연계 및 괴리 방지 - 현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발급시스템 운영 현황 및 의견 청취 동주민센터 역활 및 자치구 협의(안) ○ 사 업 명 : ’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사업규모 : 서울 거주 등록 장애인 39만명(예산 : 4,170백만원) ○ 신청접수·정산·환불 민원 처리업무 - ① 온라인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단순 신청접수 민원) - ② 오프라인 : 25개 자치구 관할 426개소 주민센터(신청접수·정산·환불 민원) ※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상 장애인 당사자의 전자적 장치 또는 유선를 통한 민원 처리보다 동주민센터 직접 현장방문 민원처리를 통한 1:1 직원 대응 선호 < 동 주민센터 역활 > ■ 기존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발급 운영사업”은 동주민센터를 현장 신청·접수 기관으로 운영 중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과 지원신청·접수 창구로 일원화 필요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대상(서울거주/장애인 등록) 검증 및 관리 용이 - 25개 자치구 관할 426개소 동주민센터가 장애인 등록 업무 및 장애인 대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대상(서울거주, 장애인, 카드발급)에 대한 검증 및 관리 용이 ■ 장애인별 개인정보 보유 및 운용 - 동주민센터 관할 장애인 변동 내역 및 장애인별 개인정보 보유로 지역사회 내 효율적인 사업안내 전파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연락) 채널 역활 ※ 동 주민센터는 현 2개의 카드발급시스템(단순무임시스템(시), 신한카드시스템(행복e음)) 권한을 가지고 선불, 신용, 체크 등 총 3종 카드 발급 운영 중이며 장애인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추가 도입 운영 예정 주요 의견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행 시, 동주민센터는 장애인 버스요금 민원 처리를 위한 3개의 시스템 사용 및 권한별 사용의 일원화 필요 - 장애인 버스 이용지원관리시스템 구축 후, 주민센터 직원 1명이 하나의 민원 처리를 위해 한꺼번에 최대 3개 시스템을 개별 권한을 가지고 개별 시스템 사용 해야 하는 민원처리 불편 발생 → 3개의 개별 시스템 및 개별 권한의 일원화 요청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접수 기간 10부제 운영 요청 - 장애인의 현장 방문민원처리 선호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다수의 현장 방문 신청 건이 특정일에 몰리는 혼란 야기 - 신체장애인 지원금 신청 대기시간 길어짐에 따라 불편 및 민원 발생 ○ 장애인 대상 사업안내문 제작 및 사전 안내 철저 - 현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발급 운영사업은 동주민센터의 관리자 매뉴얼 외 장애인 신청자의 발급 신청에 대한 사업안내(문)가 없어 장애인 당사자의 사업 신청정보 접근이 어려움 - 장애인 당사자의 사업 신청정보 접근이 어려워 동주민센터 직원의 1:1 대응 현장 민원처리 건수가 다수(격무 및 기피업무) ○ 장애인 무임교통카드(선불, 신용, 체크) 발급 신청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동시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요청 ※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발급 완료(선결조건) →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 접수(후속조치) ○ 단순무임·신한(신용/체크) 교통카드는 보통 2주 이내 발급되나 간혹 2~4개월 소요기간 경우도 다수 존재, 이로 인한 카드발급 지연에 따른 버스요금 지원 보상 민원 소지 발생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 신규 신청 증가(어르신, 기존 단순무임 선불카드 → 장애인, 신규 신한 후불교통(신용, 체크)) 예상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콜센터 별도 운영을 통해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 요청 조치계획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동주민센터의 역할 정립 후 세부 추진계획 반영 ○ 일선 현장행정 환경에 맞추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접수시스템 개발 ○ 동주민센터 장애인 등록관리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향후일정 ○ 자치구 협의 : 2023. ~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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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059

D00000474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