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939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손명은 김성칠 서순탁 02/22 황기석 협 조 조정관 이주연 2023년 공무국외출장 선정심의회 개최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개최계획 소속 직원들의 원활한 공무상 국외출장 및 심사·허가 절차 승인을 위한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개최계획임.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및 동 시행규칙 23년 서울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인력개발과-2338, 2023.2.6.) 23년 소방국제협력 추진계획 (소방행정과-454, 2023.1.5.) ？ 코로나19·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출장 필요성 심사기준 강화 지속 Ⅱ 추진개요 공무국외출장 정의 ？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한 국외출장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적용범위) ？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한 국외출장으로, ？ 市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민간인 ？ 적용제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서울시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 되는 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시소속공무원이외부기관에파견되어파견된기관의경비로국외에출장하는경우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장 ？ 책임운영기관(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위임 ※ 다만, 책임운영기관 4급 이하 직원이 서울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과 동반 출장 시에는‘서울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공무국외출장 진행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출장계획 검토 ？ 공무국외출장 추진 전 타당성(중요성？필요성) 면밀 검토 - 우리시 역할, 사안의 시급성？구체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유사출장 유무 등 고려 ？ 공무국외출장 외의 목적달성 수단 대안 검토 - 해외사무소, 인터넷, 국제전화, 메일, 기타 문헌자료 등 ？ 공무국외출장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 사전조사 등 - 여권, 비자, 출장국 정세 등 추가 검토 공무국외출장 방침 수립 ？ 출장목적, 기간, 출장국, 출장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항공마일리지 등록, 보안서약서(출장자 수칙) 확인 및 내용 숙지 - 외교부 지정 출장경보 2단계(출장자제)이상의 도시 방문시 사전안전조치 이행계획 첨부 - 시찰, 벤치마킹 등의 출장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 출장자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 준수(3급 이상-부시장, 4급 이하-실·본부·국장) ？ 관계부서 협의 : 인력개발과, 예산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심사의뢰 ？ 의 뢰 일 : 출국예정일 30일 전 ？ 의뢰부서 : 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제출자료 : 출장 방침서(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기준 사전 검토결과, 항공운임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사전 협의 문서, 초청장 등)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안건 심사 ？ 심사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예정) ？ 심사기준 - 출장 목적？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명확성,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 ？ 안건통과시 : 실·국 여비 담당부서에 지출요청 -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및 e-ticket 등 실제 탑승 증빙 첨부 필수 국외출장 ？ 현지 출장업무 수행 - 성실한 업무 수행, 임의적 일정변경 금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 결과보고 ？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 여비 실비정산(실 탑승 항공운임, 숙박비 등), 항공마일리지는 인사랑 공무국외출장시스템에 등록(출장자 본인) Ⅲ 세부 선정 계획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 일 시 / 장 소 : ？ 심사위원 :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직 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심의대상 : ？ 의결방법 : 대면심사 및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정으로 의결 사전 검토 ？ 1단계 심사 ？ 2단계 심사 ？ 3단계 심사 ？검토 참고사항 제시 - 출장 목적 - 예산편성 적합성 ？ 계획서 검토 - 중요업무 관련 - 목적？효과 타당 ？출장 내용 보완 - 인원,기간 조정 - 유사 사업 통합 ？우선순위 결정 - 주요 업무 우선 - 예비 사업 선정 <주요 공무국외출장 신청현황> 신 청 : 총 16건 - (소방행정과) 아시아 위기관리네트워크 국제회의, 정책관리자 연수 - (재난대응과) 구급대원 EMS 연수 - (예방과) 세계 터널학회 포럼 참석 - (안전지원과) 소방 고가사다리차 중간검사 및 운용자 교육 - (현장대응단)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응 사례연구 및 화재조사관 연수 - (방재센터) 상황관리 전문인력 양성 훈련 - (소방학교) 돔형 실화재 훈련시설 건립 벤치마킹 □ 코로나19·고물가장기화에따라출장 필요성심사기준강화지속 ？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 어려움 감안,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추진 － 출장의 긴급성이 사업방침 등으로 입증되는 출장, 시장 초청, 국제기구 행사 초청 및 발표 등 공식 역할이 부여된 출장에 한하여 추진 － 출장방침 수립 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주의사항, 예방수칙 등 활용 － 출장여비(항공료·숙박료 등) 및 업무수행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 단순 벤치마킹 목적이나 온라인 등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은 배제 □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출장기간, 방문기관 등 세부일정 수립 ？ 출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심층 심사 － 인터넷 검색, 메일？전화·화상회의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지양하고 우리시에 직접적 정책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출장 허가 ？ 출장자가 출장목적, 수행역할에 적합한지 여부 및 인원의 적정성 심사 － 출장자는 업무담당자로 구성하고 개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부여 － 각종 시찰 및 견학, 자료수집 등은 최소 인원으로 한정 ？ 방문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등 심사 －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며 출장국 정세 및 출장자 신변 위험요소 등 고려 － 평일 1일 2회 공무관련 기관(현장) 방문 여부, 방문지 연휴？관습 등 고려 향후일정 ？ 건별 공무국외출장 계획 및 방침 수립 2개월전 ？ 시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심사의뢰 1개월전 붙임 1. 23년 공무국외출장 신청현황 1부 2.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서식) 1부 3. 공무국외출장 계획 요약서 1부. 끝. 붙임1 2023년 공무국외출장 신청현황 연번 제목 방문국 부서 기간 인원 소요예산 (천원) 조정안 인원 예산 □ 재난대응과 국외업무여비 (별도편성) 연번 제목 방문국 부서 기간 인원 소요예산 (천원) 붙임2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서식) 출장개요 ○ 출 장 명 : OOOO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00. 00.(O) ~ 00. 00.(O), 0박 0일 ○ 출장국가 : OO, OOO ○ 출 장 자 : OOOO과장 외 2명 사전검토결과 : 적합 / 부적합 ○ 총 17개 항목 중 0개 충족, 0개 미충족 ※ 9개 이상 항목 미충족시 부적합 원칙 ○ 세부 심사기준 항 목 세부 심사기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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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4939

D000004744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