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42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최범준 안영미 01/30 박숙희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023년 서울예술축제 자문 및 심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2023년 서울예술축제 자문 및 심사 계획 「2023년 서울예술축제」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ㅇ「'23년 서울예술축제」선정 및 지원계획(문화예술과-33116, ’22.12.29.) 2 공모개요 □ 지원축제 공모 ㅇ 공고기간 : '23. 1. 2.(월) ~ ’23. 1. 19.(목) ※ 공고 마감일 17시까지 접수 ㅇ 신청대상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ㅇ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ㅇ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ㅇ 지원예산 : 3,740백만원(’22년 대비 740백만원 증가) ※ <붙임 1> 접수현황 세부내역 참조 3 전문가 자문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심의기준 ㅇ 심사기준 : ’23년 사업계획 -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결과의 파급효과 등 심사 - 다년 지원대상인“대표예술축제”의 경우, 3개년(’23~’25년) 사업계획 완성도 및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 평가 ※ 전년도 축제평가 결과는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등 보조금 심의시 활용 ㅇ 세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 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대표예술축제만 해당) 3개년(23~25년) 사업 계획 완성도와 발전방안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절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대응 및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방역예산의 적정성 등 ※ 안전관리계획 심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은 관련 이행계획 포함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 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구성여부,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예술축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심의방법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ㅇ 5개 등급으로 구분, 위원별 절대평가방식 채점하여 각 예술제별 점수 산출 등 급 평가기준 배점 A등급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탁월할 경우 100점 B등급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우수할 경우 90점 C등급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보통할 경우 80점 D등급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미흡할 경우 70점 E등급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아주미흡할 경우 60점 ㅇ 산출점수와 전문가 자문의견 토대로 심층토의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심의위원 준수사항 ㅇ 심의위원 안내사항 - 심의위원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작성 및 각 단체별로 기피사유가 있을 시 회피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심의 중 핸드폰 사용, 회의 내용 녹취, 심의자료 및 평가표 사진 촬영 불가 -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거나 SNS 게시 등 금지 - 심의 중 명확한 사실 전달이 아닌 심의위원 개인적 의견이나 신청단체에 대한 호불호 등의 의견제시 금지 -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공식적인 심의결과 공표 시 까지 심의위원 참여사실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일체의 비밀 유지(특정 단체 선정 여부 사전 알림 금지) - 심의 내용 및 심의위원들의 평가 내용, 신청 사업의 사업 정보 및 심의결과 등 심의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일체는 심의 결과 공표와 무관하게 외부 유출 금지 - 심의과정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게 될 경우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거부 - 해당 심의로 선정된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사례비 수수 금지 권고(자문료, 강연료, 원고료 등) - 선정 혹은 탈락된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식사, 관람권, 초대권, 도서증정, 숙박 편의제공 등) ㅇ 심의관여금지(심의 회피제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위원은 해당 단체의 심의는 회피하여야 함 - 제척사유가 있는 심의위원이 심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제척사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시 제척사유 있는 심의위원을 배제한 후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심의 회피는 회피사유가 있는 심의위원이 소정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에 의함 - 회피한 심의위원은 회피 대상 신청주체 또는 심의대상사업에 대하여 의견제시, 토론, 평가, 채점 등 형식과 내용을 막론하고 심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4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안)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3. 2. 3.(금) ㅇ 선정결과 공고 및 통지 : ’23. 2월 초 ㅇ 약정체결 및 회계지침 교육 : ’23. 2월 중 ㅇ 보조금 교부 및 개최지원 : ’23. 2월~12월 붙임 1. 접수현황 세부내역 1부. 2. 자문위원 명단 1부. 3. 보조금심의 위원 명단 1부. 4. 보조금심의 평가표 1부. 5. 자문 및 검토의견표 1부. 6. 사전 현장점검표 1부. 7.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등 각 1부.

27905126

20230224054008

본청

문화예술과-1342

D000004727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