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신규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신규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관련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등)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제출요청 드리니, 각 실·본부·국에서는 적극 발굴하여 2023. 3.7.(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 과제 분야 : 시정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전 분야 - 주요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안전, 환경, 교통, 주택, 도시개발, 복지 등 시정 전분야 - 중앙부처로부터 '수용곤란' 의견을 받은 과제 중 재건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부처 의견에 대한 논리 보완 작성 후 제출 ※ 기존 과제 건의현황 등은 붙임3 참고 나. 제출서식 : 붙임1(목록) , 붙임2(세부내용) 다.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 후 공문제출 라. 향후일정 : 법무담당관 검토 후 행정안전부 또는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 예정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의과제는 시 소관부서 의견조회 후 제출예정이며 시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1. (양식1)2023년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목록 1부. 2. (양식2)2023년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세부내용(양식) 1부. 3. (참고)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41 ( 2023. 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양식1)2023년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_(양식2)2023년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세부내용(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_(참고)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상반기 신규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41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7444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