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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협력과-2377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운영팀장 시민협력과장 이정윤 이종우 02/22 강경훈 협조 ’22년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추진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행 정 국 (시민협력과) '22년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추진 결과 보고 ’22년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사업비 집행 및 반납 등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ㅇ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비 정산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추진 근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동법 시행령」 제1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9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2년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ㅇ 지원기업 : ㅇ 지원금액 : □ 추진 방법 ㅇ 사업 실적 및 성과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를 비교 확인 ㅇ 정산 결과보고서 확인 및 최종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 시행 Ⅱ 추진결과 1. □ 실적 평가 ㅇ 성과지표 및 기관실적 성과지표 목표실적 당해실적 달성률 ㅇ 기타 실적 - - □ 자체 성과 평가 ㅇ ㅇ 2. □ 실적 평가 ㅇ 성과지표(파란색) 및 기관실적 성과지표 목표실적 당해실적 달성률 ㅇ 기타 실적 - - - - □ 자체 성과 평가 ㅇ ㅇ Ⅲ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액 ㅇ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교부액 교부율 비고 ㅇ 교부금 집행현황 및 반납액 연번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A) 부가세 반납액 (B) 자부담 미집행 반환액 (C) 이자 반납액 (D) 총반납금액 (A+B+C+D) 계 1 2 ※ - Ⅳ 향후계획 ㅇ 반납 고지서 발급 및 세입조치 : 붙임 : 성과평가서(부서 작성) 1부. 끝. 붙임 성과평가 결과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0 0.5 1 1.5 2 2)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1 2 3 4 3)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0 0.5 1 2 3 4)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 (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0 0.5 1 2 3 사업 관리 (35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보조금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0 4 6 8 11 3)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0 0.5 1 2 3 4)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집행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0 0.5 1 2 3 5)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0 0.5 1 2 3 6)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 0 1 3~4 5~6 7 7) 지출 후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하였는가? 0 0.5 1 2 3 사업 성과 (50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1~2 3~4 5~6 7~8 9~10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3 4~6 7~10 11~15 16~20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2 3~4 5~6 7~8 9~10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0 0.5 1 1.5 2 2)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1 2 3 4 3)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0 0.5 1 2 3 4)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 (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0 0.5 1 2 3 사업 관리 (35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보조금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0 4 6 8 11 3)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0 0.5 1 2 3 4)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집행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0 0.5 1 2 3 5)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0 0.5 1 2 3 6)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 0 1 3~4 5~6 7 7) 지출 후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하였는가? 0 0.5 1 2 3 사업 성과 (50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1~2 3~4 5~6 7~8 9~10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3 4~6 7~10 11~15 16~20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2 3~4 5~6 7~8 9~10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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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력과-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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