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3041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최원혁 김영백 김일 02/22 한영희 협 조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건축심사팀장 최기섭 설비심사팀장 정대진 2023년 서울형품셈 개발 확대 추진계획 2023. 2.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품셈 개발 확대 추진계획 계약심사과장:김 일☎2133-3300 토목심사1팀장:김영백☎3324 담당:최원혁☎3327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공사 분야의 서울형품셈 개발 확대를 통해 적정 공사원가 산정 및 설계 품질 향상 도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의 공사원가 산정 곤란 - 공사원가 산정시 정부 표준품셈에 없는 항목이 있어 적용에 한계 - 실제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공사원가 과소·과다하게 산정 ㅇ 서울형품셈 자체 개발로 적정 공사원가 산정 및 설계 품질 향상 도모 - 현장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자체 개발로 합리적 공사원가 산정 □ 그간 주요 추진경위 ㅇ ’11. 2월 : 창의아이디어로 ‘서울형 클린품셈’ 최초 개발 시작 ㅇ ’14. 8 ~ ’15. 12월 : 시장 요청사항으로 ‘품셈단가 정상화’ 추진 - 도로포장, 상하수도 분야 품셈 개선 ㅇ ’18. 5 ~ 8월 : 서울형품셈 재검증 및 보완 - ’17년까지 개발된 88건에 대한 재검증(현행유지 46건, 보완 23건, 폐지 19건) ㅇ ’23. 2월 : 서울형품셈 개발 관리(개발 125건, 폐지 29건, 관리 96건) 구분 합계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개발 125 57 12 14 18 24 폐지 29 18 3 3 2 3 현재관리 96 39 9 11 16 21 ※ 폐지사유: 정부 표준품셈 반영으로 대체 19건, 활용도 현저히 낮은 품셈 10건 Ⅱ 서울형품셈 추진실적 및 평가 □ 서울형품셈 적용 실적 ㅇ ’11년부터 4,128개 사업현장에 적용 726억원 예산 절감 구분 계 ’14까지 ’15 ’16 ’17 ’18 ’19 ’20 ’21 ’22 사업현장 수 4,128 810 216 246 277 476 604 621 216 662 조정액(억 원) 726 372 56 26 52 50 46 47 21 56 ※ 서울형품셈 적용 사업현장은 증가(사업부서 기 반영 등), 조정액은 하향 안정화 추세 □ 서울형품셈 개발 실적 ㅇ ’11년부터 총 125건 개발(토목57, 건축12, 조경14, 기계18, 전기24) - ’22년 : 저소음포장절단 등 9건(토목3, 건축1, 조경1, 기계3, 전기1) □ 평 가 ㅇ 표준품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정 공사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 성과 - ’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등 ㅇ 서울형품셈의 전국 확산 및 전파로 지방재정 건전화 도모 - 서울형품셈 13건 정부 표준품셈에 등재 및 타 지자체 계약심사에 활용 ㅇ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있으나 공사비 삭감을 위하여 개발한다는 선입감과 불만이 일부 존재 - 서울형품셈 개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일부는 부정적 평가 - 서울형품셈은 실제 공사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선입감 존재 Ⅲ 2023년 서울형품셈 개발 확대 추진계획 □ 서울형품셈 개발방향 ㅇ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종을 선정하여 활용성 제고 ㅇ 3개 이상 현장을 실사하여 신뢰성 확보 ㅇ 시공업체, 관련협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으로 객관성 확보 □ ’23년 개발 계획 ㅇ 5개 분야 12개 품셈 개발(토목5, 건축1, 조경1, 기계1, 전기4) 분야 개발 공종 개발 사유 토목 (5) 아스팔트포장 균열보수 도로분야 유지관리보수공사에 주로 사용 교량 신축이음 누수차단 교량분야 유지관리보수공사에 주로 사용 교면 방수재 용해 교량분야 유지관리보수공사에 주로 사용 복공판 설치 및 해체 지하철공사에서 주로 사용 상수도 폐관 충진공법 상수도분야 유지관리보수공사에서 주로 사용 건축 (1) 벽체 배수판 설치 건물 지하층 벽체공사에 주로 사용 조경 (1) 조경 화단블럭 설치품 조경공사에 주로 사용 기계 (1) 메탈히터 설치 겨울철 배관 동파방지에 위해 주로 사용 전기 (4) 시각경보기 설치 시각, 청각장애인 등 유도 설비에 주로 사용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 시청각 경보기 설치 소방용 전원공급장치 설치 소방공사에서 주로 사용 ※ 서울형품셈 개발 과정에서 실사한 현장이 없는 경우 개발대상 공종 변경 □ 세부 추진계획 개발절차 추진내용 관련기관 추진시기 ① 대상선정 ㅇ 실사현장 선정 - 계약심사 과정에서 대상지 섭외 - 가급적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조건의 공사 현장을 선정(활용성제고) ㅇ 자료수집 및 품셈연구 - 기존 설계자료 수집, 분석 - 사업부서 의견수렴 등 개발범위 및 개발방법 선정 사업부서 3~9월 ② 현장실사 ㅇ 3개 이상 현장을 실사 - 공종별 작업시간, 투입장비 및 인력, 작업조건 등 다수 현장조사(신뢰성 확보) ㅇ 유관기관 합동 실시 - 사업부서,관련협회,시공업체 등 합동으로 현장실측, 인터뷰, 서면조사 등 실시(객관성 확보) 사업부서 관련협회 시공사 4~10월 ③ 품셈(안) 작성 ㅇ 현장실사 결과 수합 및 분석 - 실제 작업소요 시간,장비,인력,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부대작업, 할증조건 등 현장 여건 충분히 반영 ㅇ 품셈(안) 작성 - 실사결과를 토대로 품셈(안) 작성하되 사업부서, 관련협회 등 현장의견 적극 반영(객관성 확보) 사업부서 관련협회 10~11월 ④ 전문가 자문 ㅇ 원가분석자문회의 등 자문 - 원가분석자문회의 위원, 관련협회 등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보완 외부전문가 11~12월 ⑤ 품셈 확정 ㅇ 품셈 확정 및 전파 - 보완 확정된 서울형품셈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전파 공유 - 홈페이지 게시, 타시도 배포 등 서울시 전기관 12월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효율적인 서울형품셈 개발을 위해 공종별 팀별 업무 분장 ㅇ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정부 표준품셈 등재(개정) 건의 ㅇ 품셈 개발 후 서울형품셈 책자 제작 보급 - 행정포텔 업무공지 게시판, 서울시홈페이지 등 게시 등 < 소요예산 : 약 7,200천원 > ？ 원가분석자문회의 자문수당 : 600천원(1회 3명기준)×12회 ？ 예산과목 :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계약심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 ㅇ 실사현장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실사 : ’23. 3. ~ 10월 ㅇ 서울형품셈(안) 작성 : ’23. 10 ~ 11월 ㅇ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 ’23. 11. ~ 12월 ㅇ 서울형품셈 확정 및 전파 : ’23. 12월 붙임 1. 서울형품셈 개발목록 현황 1부. 2. ’22년 개발 현황 1부. 3. 개발공종별 팀별 업무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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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3041

D000004744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