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오아시스000) 부분공개(7) 예방과-2709 소방특별조사관 검사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변수진 이완택 남기범 02/22 윤영재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1항 제4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1.일반기준 다목 6호, 2.개별기준, 사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시정조치 결과보고자료 1부 비 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 6호 의거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1/2감경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 고 자 계 급 소방특별조사관 성 명 전형근
27900582
20230223054508
본청
예방과-2709
D00000474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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