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493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이윤서 정소진 정헌기 02/22 김철희 협 조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2023년 미래청년기획단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3. 2. 미 래 청 년 기 획 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미래청년기획단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청년정책반장:정헌기☎2133-6575 청년정책팀장:정소진☎6577 담당:이윤서☎6590 미래청년기획단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를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04호, 2023.2.3.) □ 추진방향 ㅇ 부정비리 차단 공직기강 점검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생 취약분야 집중감사 ㅇ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로 불법·불공정 비리 사각지대 해소 Ⅱ 세부 추진계획 1. 부정비리 차단 등 공직기강 점검 강화 □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자체 점검 후 감사위원회 결과 제출 ㅇ 점검사항 □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연중 상시 감찰활동 실시 ㅇ 감찰방법: 주·야간 비노출 점검 및 시민·공무원 제보 ㅇ 감찰내용 2. 시민불편 및 민생분야 집중 감사 □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시민불편 최소화 ㅇ 점검방법: 시책사업 추진현황 점검 ㅇ 시책사업 추진현황 점검내용 □ 민생 취약분야 사업의 일상감사 의뢰여부 상시 검토 ㅇ 점검방법: 주요 시책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일상감사 의뢰여부 검토 ㅇ 미래청년기획단 추진사업 주요 일상감사 심사항목 - (일반경쟁)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억 원 이상 물품계약 - (협상계약) 5억 원 이상 용역계약 및 1억 원 이상 축제·행사 용역계약 - (지명경쟁)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계약 -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3. 청렴정책 및 적극핵정 역량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ㅇ 추진방법: 미래청년기획단 전 직원 대상 교육 추진 ㅇ 추진내용 <청백-e 시스템 주요 경보발생 사례>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같은 날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 □ 적극행정 활성화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ㅇ 추진방법: 계약·보조금·민원업무 담당 직원이 청렴알림문자 발송 <단계별 청렴문자 발송(안)> 1단계(계약)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 ○○○업무 담당 ○○○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02-2133-48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완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02-2133-48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ㅇ 복무기강 준수여부 및 사업실태 점검 및 점검결과 감사위원회 제출 ㅇ 소속 직원 청렴의무교육 연간 5시간 이상 이수 독려 ㅇ 청백e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및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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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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