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554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백초림 이원희 이기호 임춘근 02/21 여장권 협 조 주무관 한승균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검토 보고 2023. 2.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검토 보고 화학부대 이전에 따라 서울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차원에서 가용토지 확보 및 공공부지 활용을 위한 선제적 개발방안 수립을 검토 보고드림. 1 추진개요 추진배경 ㅇ '16년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후 방치되고 있는 이전부지에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ㅇ 지역균형발전 토대마련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시차원의 가용토지 확보 등 사업추진 타당성의 선제적 검토 필요 추진경위 2 추진계획 추진방향 용역 추진계획(안) ㅇ 용역개요 3 용역 발주계획 ㅇ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입찰참가자격(안) ㅇ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기대효과 -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을 통해 1986년 부대 입지와 2016년 부대 이전에 따른 시설 방치로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만 해소 - 서울시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대규모 개발 가능 부지 확보를 통해 미래의 정책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4 향후계획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3. 2. ㅇ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 ’23. 2. ㅇ 입찰공고 및 낙찰자선정(제안서평가) : ’23. 3.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23. 4.~’24. 4.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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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북권사업과-1554

D000004743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