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2357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김정식 황원근 이승석 김혁 02/21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8번, 허종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허종식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허종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98 1. 민자도로 운영지원금 관련 서울특별시 관리 민자도로에 서울시의 운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 그 근거 - 민자도로별 운영지원 내역(연간) - 운영지원에 따른 서울시의 통제 범위, 내용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민자도로 운영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은 ①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정지원, ②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③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손실보상이 있음 ○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용마터널·강남순환로 실시협약서 ○ 통행료 미인상 재정지원 - 용마터널·강남순환로 실시협약서 ○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손실보상 근거 - 실시협약서 및 스마트톨링 합의서 2. 민자도로별 운영지원 내역 ○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내역(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단위 : 백만원, VAT제외)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 통행료 미인상 재정지원 내역(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단위 : 백만원, VAT제외)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손실보상 재정지원금은 2021년 발생분 을 2023년에 지급함 3. 운영지원에 따른 서울시의 통제 범위, 내용 등 ○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신고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인상 여부를 결정함. ○ 통행료 감면 및 미인상, 스마트톨링 손실분 재정지원시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지원 요청한 내용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전검증 후에 최종 재정지원금액을 확정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황원근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23.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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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051508
본청
도로계획과-2357
D000004743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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