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391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2/21 김순희 협조 2023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2. 24.(금)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 7건 (청구인 이의신청 7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12 2.10. 【이의신청】 ？ 센터 탈취기 인허가 관련 검토 결과보고(시설보수과-371) 【5호(내부검토),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 중 검토내용, 검토결과 내용 중 일부분은 시행자 변경 및 결정을 위하여 협의 후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미확정된 내용이라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추가 협의사항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참석자 성명, 전화번호을 기재하였는데 이를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6호) 시설 보수과 이현수 2023-13,14 2.10. 【이의신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고양시 마을버스) 협의 회신 문서(버스정책과-253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고양시 마을버스) 협의 회신 문서(버스정책과-1242)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는 청구자료는 노선정책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 간 의견을 교환한 자료로서 외부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고 협의과정에서 수정사항 발생 등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책들이 외부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5호) 버스 정책과 정남철 2023-15 2.10. 【이의신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제출’문서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현재까지 대상사업의 계획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5호) 도시 계획과 전다운 2023-16 2.10. 【이의신청】 ？ 광역자원회수시설자문결과보고('22.11~12월)(자원순환과-8401) 【5호(내부검토),7호(영업상 이익】 ？ 요청 정보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외부 법률자문위원의 자문을 추진한 사항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검토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5호) 또한 법률자문의견서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고유한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문건으로 공개할 경우 당해 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질 우려가 있음(7호) 자원 순환과 노승용 2023-17 2.10. 【이의신청】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 제출(대기정책과-243)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5호) 이현수 2023-18 2.13. 【이의신청】 ？ 서울시 미담어린이집 가스요금내용 【5호(검사)】 ？ 요청 정보는 점검시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로서, 추후 타 어린이집의 민원 발생 어린이집에 대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5호) 영유아담당관 정남철 붙임 1.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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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051508
본청
정보공개담당관-3910
D00000474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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