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922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40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수상사업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선아 김영호 이호진 주용태 02/21 유창수 협 조 주무관 안상현 주무관 김일문 유·도선장 시설 기준 정비계획 2023. 2.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유·도선장 시설 기준 정비계획 한강~경인아라뱃길 본격 운항, 관광수요 증가에 발맞춘 한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민간 유·도선장의 시설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함 1 검토배경 □ 코로나 이후 수상 관광객 회복세로 국내 유？도선 이용객 증가 추세 ㅇ ’19년 5,178(천명) → ’20년 1,912(천명) → ’21년 2,898(천명) (행정안전부) □ 경인아라뱃길, 서해뱃길 운항을 위한 선박의 다양화 필요성 증대 ㅇ 서울항 항만구역 지정(’10년), 舊행주대교 일부 철거(’11년), 경인아라뱃길 조성(’12.5월) 및 양화대교 경간확장(’13.2월) 등 운항 여건 개선 - 서울항 항만구역 지정(’10년) : 면적 370,790㎡, 지방관리무역항 - 舊행주대교 일부 철거(’11년) : 국비 13억원, 교량 120m 철거 - 경인아라뱃길 조성(’12.5.25) : 국비 2조6,759억원, 18㎞ 수로 조성 - 양화대교 경간확장(’13.2월) : 시비 501억원, 경간장 확대(35→112m) ㅇ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시범운항(’22년 9~12월, 15회) 이후, 안정적이고 원활한 선박 운항 등을 위해 유？도선장 규모 기준 개선 필요 2 추진경위 □ ’07.02.06 : 노후 유선장 시설개선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ㅇ 노후 유선장 대체건조를 위한 시설 기준 제시 <유선장 시설기준 주요내용> · 유선장 바닥면적 : 1,000㎡ 이내(승선대 200㎡ 포함) · 갑판상부 구조물 연면적 : 1,800㎡ 이내 · 높이 : 14m 이내(바닥에서 최상부층까지) □ ’20.06.16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선박관리 추진계획(한강사업본부장 방침) ㅇ 여유수심 기준, 감리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을 승인조건에 포함 ㅇ 노후 유선장 대체건조 시설 기준은 당초(’07년 방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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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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