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097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래 홍성보 김현미 02/21 김선순 협 조 시립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변경 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변경 계획 구립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립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관명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추진배경 ○ 2022년 11월 ‘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라 시립 기관인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기관명 중복으로 혼란 야기 ※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강북, 도봉 관할 ○ 아동학대 사례증가와 재학대예방 및 밀착 사례 관리를 위해 구립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자치구(동작구)도 있으며, ○ 우리시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대책으로 2026년까지 구립아동보호전문기관 20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립기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함 추진방향 ○ 소재지 자치구 명칭을 사용하는 시립기관의 명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권 중심의 기관명으로 변경 ○ 생활권 중심의 기관명 사용으로 시립기관과 구립기관의 혼란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기관명 사용 현황 ○ 시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5개 기관에서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의 명칭을 기관명칭으로 사용 ○ 2개 기관은 생활권역을 반영한 명칭 사용(동부, 동남권)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3.1월 기준) 연번 기관명 소재지 관할 자치구 최초지정 (설치)일 운영단체 종사자 1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25개 자치구 현장조사 지원 2000.10.05. 시직영 6명 2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중구,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2000.10.05. 쎈뽈유지재단 20명 3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 강북 2004.06.10. 굿네이버스 14명 4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은평, 종로 2004.06.10. 굿네이버스 14명 5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마포, 용산, 서대문 2004.06.10. 세이브더칠드런 17명 6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강서, 양천 2004.06.10. 굿네이버스 17명 7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2004.06.10. 굿네이버스 20명 8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송파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2012.11.20. 굿네이버스 17명 9 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성북 2022.11.01. 구직영 7명 10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노원 2018.03.01. 구직영 9명 추진경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변경(안) ○ 시립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 서울+생활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현 행 변 경 (안) 기 관 명 관할 자치구 기관명 변경시기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도봉구, 강북구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23.2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23.9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서울서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25. 1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동남아동보호전문기관 '25.11월 ○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자치구명+아동보호전문기관(사용 권고) ※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향후계획 ○ 시립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변경 계획안내 '23년 2월 ○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변경 고시 의뢰(복지정책과) '23년 3월 ○ 6개 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시 명칭 변경 추진 '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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