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61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현재 차윤정 한정훈 02/21 유영봉 협 조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동해시·울진군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 추진 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해시·울진군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와 동해시, 울진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협력 사업으로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동해시·울진군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23.0.1.18.) 2 추진경위 ？ 동해·울진 산불 발생 : '22. 3. ？ 동해·울진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 '23. 1. 18. － 서울의 숲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공동 협력 추진 · (서울시)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한 서울의 숲 조성 등 · (동해시) 산림피해지 서울의 숲 조성 대상지 제공 및 유지관리 · (울진군) 산림피해지 서울의 숲 조성 대상지 제공 및 유지관리 ※ 체결자 : (서울) 푸른도시여가국장, (동해) 안전도시국장, (울진) 안전건설국장 3 조성계획 조성방향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목 벌채는 해당 시·군에서 시행 ？ 마을 인접 지역에 경관 향상 및 신속한 복구 차원의 수목 식재 － 접근성, 이용성 등을 고려한 동선 배치 사업개요 ？ 기 간 : 2023. 2. ~ 4. ？ 위 치 : 동해시·울진군 산불피해지 2개소 －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산17 일대(시유지) －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79-6 일대(군유지) ？ 규 모 : 6ha(동해3ha, 울진3ha) ？ 내 용 : 키큰나무, 키작은나무 식재 ※ 필요시 시설물 설치 가능 ？ 사 업 비 : 500백만원(동해시250, 울진군250) ？ 추진방법 : 대외협력기금 활용, 설계 및 공사 시행 ？ 시행기관 － (동해시) 중부공원여가센터(조경지원과) － (울진군) 동부공원여가센터(조경지원과) 4 소요예산 ？ 사 업 비 : 500백만원 (동해시250, 울진군250) ？ 예산과목 － 대외협력과, 시정현안협업기반조성, 지방자치단체교류협력강화, 동해·울진 산불피해지 복구지원, 시설비(497백만원) － 대외협력과, 시정현안협업기반조성, 지방자치단체교류협력강화, 동해·울진 산불피해지 복구지원, 시설부대비(3백만원) 5 추진일정 ？ 설계시행 : '23. 2. ~ 3. ？ 공사시행 : '23. 3. ~ 4. ？ 인계인수 : '23. 5. 6 협조사항 붙임 1. 동해시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안) 1부. 2. 울진군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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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3610

D000004743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