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수변감성도시과-2321(2023. 2. 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는 후속조치(재점검 등) 후 그 결과를 2023. 3. 17.(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조치사항 구분 보완사항 조치내용 회신내용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미신고 -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수리 - 계측기 설치 및 봉인 처리 - 신고 수리일자 및 계측기 설치·봉인일자 - 기타 증빙자료 별첨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사유 기재 2 계측기 미설치 및 미봉인 - 하수도사용개시 신고시,계측기 설치 및 봉인 - 설치·봉인일자 - 기타 증빙자료 별첨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 해당 사유 기재 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 - 신고 여부 확인 - 신고 수리 일자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사유 기재 나. 조치대상 : (붙임 2) 참조 -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붙임3) 서식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3. 아울러, 현재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공사장(준공 포함)에 대해서도 발생량 증가에 따른 신고 의무사항 발생 전 선제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유출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신고 또는 이용계획 수립 등 붙임 1. 2022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1부. 2. 2022년 하반기 점검결과 후속조치 대상 1부. 3. 과태료 부과 실적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업무부서) 주무관 이명철 토양지하수팀장 김종희 수변감성도시과장 02/21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2365 ( 2023. 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수변감성도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leeaud1998@seoul.go.kr / 부분공개(5)
27891200
20230222051508
본청
수변감성도시과-2365
D000004743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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