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757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이 김종오 02/21 박성규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심의계획 2023. 2.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심의계획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역량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23. 3월 ~ 11월 ○ 사업예산 : 127,000천원(민간경상보조 125,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3. 1. 26.(목) ~ 2. 15.(수) ○ 접수기간 : ’23. 2. 13.(월) ~ 2. 15.(수)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결과 : (단위 : 천원) 연번 지원단체명 지원사업분야 신청 금액 자부담 비고 1 2 3 4 5 2 심의계획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 위원구성 :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위촉직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행정·교육, 복지, 여성분야 전문가 선정 - 당연직 : 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연번 구분 성 명 성별 소 속 분야 1 위촉직 남 2 여 3 남 4 여 5 여 6 여 7 남 8 남 9 당연직 남 - 간 사 : 인권담당관(보조금 주관 부서장) - 위원장 :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호선 ○ 회의운영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심의방법 : 내부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 심사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 ○ 심사대상 :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5개 단체의 신청서류 ○ 기 간 : ’23. 2. 16.(목) ~ 21.(화) ○ 검 토 자 :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심사내용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여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여부, 사업수행 여건 및 적격성 검토 2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방법 - 각 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배점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순위 결정 ※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 - 단체별 지원 금액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항목 : 사업계획 적합성,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항 목 배 점 세 부 심 사 내 용 평가방법 ○ 사업선정 및 결과발표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시(市)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 통보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1,600천원 ○ 참석수당 : 200,000원(2시간 이상) x 8명 = 1,600천원(당연직 제외)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3. 2. 24.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단체 개별 알림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3. 3. 3. ○ 약정체결 : ’23. 3. 6. ○ 보조금 교부 : ’23. 3월 ○ 사업수행상황점검 : ’23. 6.~7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3. 12월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현장확인서 1부. 3. 사전검토보고서 1부. 4. 평가심사표 1부. 5.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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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권담당관-1757

D000004743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