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술용역 (사전검토) 절차 및 신청 안내 1. 창의행정담당관-453(2023.2.20.)호 관련입니다. 2. 시정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수요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2023년 학술용역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 절차 신설 ？ 학술용역 제한과제 기준 구체화 ？ 모든 학술용역 시장단 보고 의무화 ？ 종합평가(정성평가) 지표 개선 ？ 학술용역 공개시점 단축 ？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비공개 사유 축소 및 비공개 시 공개 전환시점 적시 ？ 별지양식 수정 등 3. 관련하여, 본격적인 학술용역 추진에 앞서 수행방식을 구분하는 학술용역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 학술용역 사전검토 > ？ [접수]기존에 개별적인 절차를 통해 신청하였던 학술용역+시정연구원 연구과제(단기현안 포함)를 한번에 접수 ※연구원 및 창의행정담당관(포괄비 사용 등)과 사전협의 불필요 ？ [사전검토회]과업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과제 수행방식 결정 및 통보 ※과제 수행방식 : 연구원 자체연구 / 단기현안 / 학술용역 / 직접수행 【 수행방식 구분 】 ？연구원 자체연구 : 시 산하 연구원 출연금을 활용하여 연구수행 ？연구원 단기현안 : 시 산하 연구원 출연금을 활용하여 국내·사례 조사 등 1개월 미만 단기 연구수행 ？학술용역(=수탁연구) :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기관(서울연·기술연 포함)에 연구 의뢰 ？직접수행 : 부서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 ※전체 과업내용 중 일부가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결정 가능 ？ [후속조치]통보받은 수행방식에 따라 후속조치 후 과제 추진 - (직접수행)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부서에서 결정 - (연구원 자체연구/단기현안) 상시(수시)과제/단기현안 의뢰 공문 발송(→ 창의행정담당관) - (학술용역) 학술용역심의회 본회의 심의 의뢰(→ 창의행정담당관) 붙임 2023년 학술용역 운영 지침 등 참고하시어 학술용역 및 시정연구원(서울연, 기술연) 상시(수시)과제 수행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과제 : 시 산하 연구원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과제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등 수행 과제, 학술용역 등 나. 신청방법 : 공문 제출(※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불필요) 다. 제출서류 :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유사·중복 검토결과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해당시) 라. 신청기한 : ’23.2.20(월) ~ 3.2(목) 마. 참 고 : 학술용역 제한 과제(※2023 학술용역 운영 지침 9쪽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용역 및 연구원 자체연구 수행 불가 붙임 1. 2023년 학술용역심의 운영 주요 개선내용 1부. 2. 2023년 학술용역 운영 지침 1부. 3.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 별지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구성하 창의연구팀장 이준학 창의행정담당관 02/20 배종은 협조자 시행 창의행정담당관-464 ( 2023. 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76 /전송 02-768-8893 / koo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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