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과-965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한성 김수영 김종호 02/20 주용태 협 조 주무관 이민호 『한강변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부채납 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계획 2023. 2.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변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부채납 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계획 한강으로 접근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한강변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시설의 종류와 유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계획임. 추진 배경 ○ 한강변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한강변에 임의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 임의로 기존 제시된 시설 외 다양한 시설 확보방안 검토 필요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 3호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3호, 2017. 8.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 2호 - 국계법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한강변 개발사업 추진 현황 ○ 한강변 정비 및 개발 사업 현황 : 총 14개소 189㎡ - 공공재개발(1개소), 재건축(9개소), 재정비촉진지구(2개소), 용산정비창, 삼표레미콘부지 [붙임1] 용역 발주계획 ○ 용 역 명 : 한강변 대규모 개발사업 기부채납 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 과업규모 :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14개소 189㎡ - 공공재개발(1개소), 재건축(9개소), 재정비촉진지구(2개소), 용산정비창, 삼표레미콘부지 [붙임1]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소요예산 : 55,000천원 ○ 과업내용 : 도시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기반시설 기부채납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등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401-01)(시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1항 5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류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계약상대 : 주식회사 도시공간전략 청람 향후 추진일정 ○ 2023. 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023. 3. : 용역계약 및 착수 ○ 2023. 4. : 용역 중간 보고회 ○ 2023. 12. : 용역준공 붙임 1. 한강변 세부 개발현황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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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965

D000004742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