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047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성호 박종원 김현중 02/20 이해우 2023년 공익감사단 (재)위촉 계획 2023. 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ㅡ 목 차 ㅡ Ⅰ 개요 1 Ⅱ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Ⅲ 추가 모집 계획 4 Ⅳ 기대 효과 5 Ⅴ 추진 일정 5 붙임 공익감사단 추가모집 안내문 1부. 5 2023년 공익감사단 (재)위촉 계획 임기 만료(’23. 4. 30.字)되는 공익감사단을 재위촉하고 충원이 필요한 분야의 공익감사단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근거 ㅇ「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추진 목적 ㅇ 기존 감사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감시체계 구축 ㅇ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직무 범위 ㅇ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실지감사에 감사반의 일원으로 참여 ㅇ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지원 ㅇ 법률 해석 등 분야별 주요 쟁점 사항 관련 검토 및 자문 □ 연혁 ㅇ ’16. 8. 변호사, 회계사 등 15명 최초 위촉 ㅇ ’16. 11. 노무사, 안전 분야 전문가 등 68명 추가 위촉하여 총원 83명 ㅇ ’17. 4.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117명 추가 위촉하여 총원 200명 ㅇ ’19. 5. 기존 공익감사단 선별 및 실국 추천 통해 총원 100명 ㅇ ’20. 11. 기술·안전, 시정 분야 39명 추가 위촉하여 총원 139명 ㅇ ’21. 5. 127명 신규·재위촉하여 ’20년 위촉한 39명 포함 총원 166명 - 1명 사임, 1명 사망하여 ’23. 2월 현재 164명 활동 중 - 임기 : 39명(’20. 11. 1. ~ ’23. 4. 30.) / 125명(’21. 5. 1. ~ ’23. 4. 30.) □ 구성 현황 : 총 164명 법률·회계 분야(6개 세부분야) 기술·안전 분야(6개 세부분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계약 소계 토목 건축 내진 방재 설비 IT 소계 17 22 4 1 22 5 71 11 7 1 9 2 5 35 시정 분야(7개 세부분야) 합계 경제·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관광 ·체육 보건 복지·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소계 4 3 5 7 4 32 3 58 164 □ 연도별 운영 실적 구 분 감(조)사 지도·점검 자문 합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16 3 6 2 3 4 6 9 15 2017 13 49 5 56 9 19 27 124 2018 14 46 15 62 7 19 36 127 2019 17 51 19 50 11 27 47 128 2020 16 27 15 44 6 14 37 85 2021 16 38 34 84 6 12 56 134 2022 19 53 72 115 8 16 99 184 합 계 98 270 162 414 51 113 311 797 ※ 코로나19로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활용 증가 추세 ㅇ [사전예방 분야] 사업추진 前 사업의 내실화 및 안정화에 기여 - 각 부서의 현안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활용한 자문 수행 ㅇ [감사·조사 분야] 감사 착안사항 도출 및 제도개선 등 감사 全 과정 참여 - 감사 초기부터 공익감사단의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성 강화 ㅇ [지도·점검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각종 지도·점검 참여 - 각 분야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적극 지원 Ⅱ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ㅇ 특정 분야의 수요 집중으로 공익감사단 수급 불균형 초래 - 전체 공익감사단 중 회계사 비중은 13.4%이나, 2022년 공익감사단 활동 인원의 49.7%가 회계분야로 인원수 대비 수요 과다 - 연말연시 회계업무가 집중됨에 따라 회계감사분야 지원 인력 부족 ⇔ ※ 2022년 활동 인원수(누적) 기준 ㅇ 수요부서의 선택적 지원 요청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활용 미흡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소속 분야에 대한 수요가 없어 연 1회도 활동하지 못하는 인원 발생 - 감사활동 참여 기회 부족으로 소속감 저하 우려 (단위 : 명) ※ 2022년 실적 기준 < 재위촉 사전조사 결과 > ㅇ 재위촉 동의 현황 ※ ()안은 현원 대비 부족 인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계약 토목 건축 내진 방재 설비 IT 16(△1) 17(△5) 3(△1) 0(△1) 22(-) 5(-) 10(△1) 7(-) 1(-) 8(△1) 2(-) 4(△1) 경제·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관광 ·체육 보건 복지·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계 4(-) 3(-) 3(△2) 7(-) 2(△2) 28(△4) 2(△1) 144(△20) ㅇ 재위촉 예정 인원 고려 시 회계분야 인력 증원 필요 - 재위촉 시 회계분야 인원 비중(11.8%)이 향후 예상 수요 비중(46.5%) 하회 최근 2년간(’21~’22) 회계분야 실적 평균 - 그 외 분야는 재위촉 예정 인원으로 수요 충족 가능 □ 개선방안 ㅇ 수요가 많은 회계분야 충원을 통한 적재적소 맞춤형 지원 강화 - 수요 사전 분석 결과 회계분야 인력 20여명 이상 추가모집 필요 ㅇ 분기별로 참여 실적 파악하여 수요부서에 미참여자 명단 우선 제공 - 수요부서와 지원 협의 시, 감사 또는 점검대상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 활용 유도 ㅇ 공익감사단 활성화를 위한 사기 진작 방안 마련 - 임기 종료 시, 활동 실적 우수자에 감사장 전달 등 인센티브 부여 Ⅲ 추가 모집 계획 □ 모집 개요 ㅇ 모집 분야 및 인원 : 회계사 00명 ㅇ 모집 기간 : ’23. 2. 21. (화) ~ 3. 3. (금), 11일간 ㅇ 모집 방법 - 기존 공익감사단 소속 회계사 등을 통한 소개 및 추천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네트워크 ‘맑은’ 등 관련 단체에 추천 요청 - 지원서류 검토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위촉 절차 진행 ※ 필요 시 선발 심사 위원회 개최 ㅇ 모집 절차 및 일정 추천 요청 (2.21.) 지원서류 접수 (2.21.~3.3.) 지원서류 검토 (3.6.~3.17.) 선발 통보 및 위촉 (3월 말~4월) 감사담당관 → 관계 기관 등 관계 기관(지원자) → 감사담당관 결격사유 여부 확인 위촉장 제작·발송 Ⅳ 기대 효과 □ 법률？회계？기술？시정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로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하여 수준 높은 감사 실현 -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역량 강화 □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로 시정 홍보 및 협치 체계 구축 - 민？관 협업을 통한 시정 발전방안 도출 등 내실 있고 실효성 높은 감사 실시 □ 다양한 영역의 시민 참여 확대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시민전문가 직접 참여를 통해 감시기능 보완 및 행정 신뢰도 강화 Ⅴ 추진 일정 □ 회계 분야 인원 추천 요청 : ’23. 2. 21. □ 지원서류 접수 : ’23. 2. 21. ~ 3. 3. □ 지원서류 검토 및 심사 : ’23. 3. 6. ~ 3. 17. □ 선발 통보 및 위촉(별도 계획 수립) : ’23. 3월 ~ 4월 중 붙임 : 공익감사단 추가 모집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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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047

D000004742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