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315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권예지 송미정 02/20 천주환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대상 선정·심의 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정책 추진 및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추천코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ㅇ 2023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자 포상 추천 및 홍보 요청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10, ’23.1.9.) ㅇ -2023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2242, ’23.2.2.) □ 표창 개요 ㅇ 표창 대상 : 가족 분야 유공자(개인 또는 단체) - 추천일 기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이상 해당 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규모·훈격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85 15 1 1 5 8 70 ㅇ 포상 수여 :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5월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수여 ㅇ 추진 절차 추진 기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여성가족부 내용 대상 발굴 ⇒ 서울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여성가족정책실, 인사과, 자치행정과) ⇒ 대상 추천 ⇒ ？ 여성가족부 공적심의, 행정 안전부 협의 후 확정(정부포상) ？ 여성가족부 심사위원회 심의·선정(여성가족부장관표창) ⇒ 선정 통보 2 대상자 추천 □ 우리 시 심사대상 : 6건(개인 5명, 단체 1개) 소 속 연번 소 속 성 명 수공기간 공적요약 ㅇ 추천 기준 : 가족분야 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 ㅇ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훈장·포장·표창 받은 자 이중 훈장·포장·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번」,「근로기준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등 법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등 3 자체 공적심의회 심사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4 추진일정 □ 서울시 ㅇ 후보자 추천접수( ← 시·자치구·가족센터 등) : ’23. 1. 27.한 ㅇ 최종 후보자 추천( → 여성가족부) : ’23. 2. 24.한 □ 여성가족부 ㅇ 여성가족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23. 2월~ - 시·도 등 추천기관 추천자 중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및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구분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적 심의 결과 선 순위자 순으로 선정 ㅇ 표창장 수여(가정의 달 기념 행사) : ’23. 5월 예정 붙임 1. 심사자료 각 1부. 2. 관련 여성가족부 공문 1부. 3. 수정 전 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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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담당관-3315

D000004742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