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602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지풍근 정한영 02/20 함명수 협조 2023년 지선하수관로 개량 보조금 지원계획 2023. 2. 물 재 생 계 획 과 (하수관리팀) 2023년 지선하수관로 개량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비용부담 대상인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의 예산편성 동기를 부여하고 노후된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Ⅱ 추진경위 ㅇ '06.03. : 지방보조금 관리 자치구 하수과장 간담회시 요청 - 區는 최소한의 유지관리 예산만 편성하여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 추진 어려움 ㅇ '07 ~ '21. :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 보조금 지원 : 1,771억 (단위 : 백만원) 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7,134 150,981 5,000 3,696 6,600 10,857 Ⅲ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23년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 ㅇ 확보예산 : 11,546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23.02. ~ 2023.12. ㅇ 사업내용 : 구청장이 부담하는 기존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지원 Ⅳ 보조금 지원계획 보조금 지원 대상 ㅇ 지선하수관로(D900mm 미만 또는 통수단면적 0.7㎡ 미만) 개량 '단위사업' - 연간단가 미포함, 연간단가 사업 내 편성된 하수관로 개량사업 제외 ㅇ 2023년 자치구에서 확보한 본 예산 보조금 지원기준 ㅇ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 확보액에 대한 정률 지원 -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비를 확보한 16개 자치구 보조금 지급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상 시비보조율(50%) 적용 - 예) 구비 1억 확보→시비 보조금 1억 지원(※총 사업비의 1/2 시비 부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계획(편성11,546, 지원11,501, 잔액45)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명 자치구 확보액 시비보조금 지원액 비고 Ⅴ 향후계획 ㅇ 2022.02. : 지선하수관로 개량 보조금 지원(시→자치구) ㅇ 2022.03. ~ 11. : 자치구별 사업 시행 붙임 2023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현황 1부. 끝.
27882017
20230221113508
본청
물재생계획과-2602
D000004742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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