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55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장선경 조완석 02/20 박재용 협 조 조직기획팀장 김현아 노동정책담당관 팀 명칭 변경 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동정책담당관 팀 명칭 변경 계획 노동정책 환경 변화 및 추진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팀 명칭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ㅇ (필수노동자지원팀) 디지털 경제 성장 등에 따라 증가하는 비정형(非定型)노동자 의 제도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추진 필요성 증가 － 비정형노동자 : 플랫폼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한시적·시간제노동자 등을 합한 개념 ㅇ (직업건강팀) 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추진 명칭변경(안) ㅇ 필수노동지원팀을 노동지원팀으로, 직업건강팀을 노동건강팀으로 변경 행정사항 ㅇ ㅇ 후속조치 : 변경사항 안내 및 행정포털 등 시스템에 변경사항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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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2255

D000004742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