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연구기획과-1273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김병수 김경희 차동훈 02/20 손정수 협 조 총무과장 공미순 수질연구과장 김상은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20.12.)에 따라 소프트웨어 웹호환성 확보 사업 2건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대상 : 연구관리시스템 웹호환성 기능개선 재개발 용역,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웹호환성 확보 용역 1 추 진 근 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ㅇ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전산정보과-10153,2021.10.20.) 2 추 진 방 향 ㅇ 사업일정 및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서면심의 심의 내용 SW 개발사업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상세 요구사항, 비용산정 적정성) 대상: 연구기획과, 수질연구과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연구기획과 상용 SW 구매 관련 검토 대상: 수질연구과 SW 영향평가 재평가 검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예방) 해당 시 ㅇ 웹호환성 확보 사업(2건)의 심의 분야 유사 ⇒ 통합심의 - 연구관리시스템 웹호환성 기능개선 재개발 용역사업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웹호환성 확보 용역사업은 심의 분야가(웹호환성 확보) 유사하여 통합 심의 3 심의 대상 사업 안건1: 연구관리시스템 웹호환성 기능개선 재개발 용역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 - ㅇ 소요예산: 안건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웹호환성 확보 사업 용역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 - ㅇ 소요예산 : 4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ㅇ 심의일시 : ㅇ 심의내용: ㅇ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자료 위원회 개인 이메일 송부 및 심의결과 제출 ㅇ 심의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중 제1위원회(5명) ※ 제1위원회(5명): 정보통신망, 서버환경 관련 분야 □ 운영 및 심의 의결 ㅇ 재적위원(5명) 과반수 참여로 개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 심의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종합 후 의결 □ 추진절차 내 용 관련문서 비고 - - - - - - 5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상수도영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심의결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발주 추진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각 1부. 2. 사업계획서 각 1부. 3. 예산산출내역서 각 1부. 4. 과업심의 관련 서식 각 1부. 끝.

27881051

20230221113508

본청

연구기획과-1273

D000004742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