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1328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채종철 박영동 02/20 임우진 협 조 도시철도설계과장 代안창호 궤도과장 허동 토목3과장 손창익 송변전과장 代박종석 시설전기과장 박시현 정보통신과장 김이곤 신호과장 조준규 주무관 정민선 별내선(8호선 연장)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사업추진 협의체 1차 회의 결과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별내선(8호선 연장)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사업추진 협의체 1차 회의 결과보고 별내선(8호선 연장)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사업추진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2. 14(화) 14:00 ~ 15:30 ㅇ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도시철도국 회의실 ㅇ 참석자 : 총 35명 (※붙임2 참조) ㅇ 주요 안건 - 사업추진 협의체 운영계획 안내 - 사업기간 변경, 예산 관련 등 기관별 업무분장(안) 논의 - 각 차량기지 시설별 세부사항 검토 및 논의 - 2차 회의 등 향후일정 논의 회의 결과 [기본계획(사업계획) 변경 관련] [시설 개량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기타 사업추진 전반 관련] □ 향후 계획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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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건축부-1328

D00000474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