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62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강윤경 02/17 경자인 협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구내식당 제3자 위탁용역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3. 2.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구내식당 제3자 위탁용역 승인요청 검토보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구내식당 제3자 위탁용역 계약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위탁용역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임 관련 규정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항 ㅇ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6조(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금지) 시설 개요 ㅇ 시 설 명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시설장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ㅇ 위탁기간 : (현) 2018. 3. 7. ~ 2023. 3. 6.(5년) (후) 2023. 3. 7. ~ 2028. 3. 6.(5년)/협약체결 예정 ㅇ 사업예산 : ㅇ 주생산품 : 기증물품 가공/판매 ㅇ - - 구내식당 제3자 위탁용역 승인 요청사항 ㅇ 근 거 : 위·수탁 협약서 제16조 제3항(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금지) ㅇ 목 적 : ㅇ 식당현황 : ㅇ 운영시간 : ㅇ 식 단 가 : ㅇ 계약기간 : ㅇ 용역 내용 및 범위 - ㅇ 선정방법 : 구내식당 제3자 위탁용역 운영 현황 ·계약업체 : 주식회사 푸드파인(대표 : 최도영)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번지 1403호 ·계약기간 : 2022. 4. 1. ~ 2023. 3. 6. ·계약금액 : 85,486,500원(부가세포함) ·계약방법 : 공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운영현황 - 운영시간 : 월 ~ 금(중식 11:50 ~ 13:00) - 근무인원 : 용역업체 소속 3명(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 - 이용인원 : 종사자 25명, 근로·보호장애인 55명, 그 외 10명 - 식단단가 : 5,700원(부가세포함) 요청사항 검토 ㅇ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본질적 내용’에 대해 구체적 기준은 없으나, 구내식당 운영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요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ㅇ 위·수탁 협약서 제2조의 위·수탁사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ㅇ 은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차원의 서비스로, 우며, ㅇ ㅇ 다만, . < 관련규정 및 위·수탁협약서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위·수탁 협약서’라고 한다) 제16조는“밀알재단”은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으나,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검토 결과 : 붙임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7879286
202302230545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625
D00000474139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