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93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숙영 유정심 박진용 02/17 이회승 2023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3. 2.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지원팀장:유정심☎3990 담당:김숙영☎3993 시민 근거리에 동네배움터를 조성하여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마을의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평생교육법」제21조의3 제1항 및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경위 ㅇ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행복학습센터(교육부)’ 추진 : ’14~17년 ㅇ ‘행복학습센터’ 종료(’17년)로 진흥원 고유사업인 ‘동네배움터’로 전환 : ’17년 ㅇ「한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방침수립(진흥원) : ’18.6월 - 동(洞)단위 평생학습거점 동네배움터 확대 운영을 통한 근거리 평생학습망 기반 강화 ㅇ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업무이관(市 평생교육진흥원 → 市 평생교육과) : ’21년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및 대상 : 2023.3~11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ㅇ 사업방법 : 자치구 공모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자치구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보조금 결정·교부 ㅇ 사업내용 : 지역 유휴공간 활용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ㅇ 사업예산 : 市 851백만원 ※ ’22년 예산(1,206백만원) 대비 355백만원 감소(△29.4%) - 예산과목 :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운영규모(안) : 동네배움터 170개소 내외 Ⅱ 2022년 사업 추진 실적 □ 운영 지원을 통한 동네배움터 활성화 (市, 1,206백만원) ㅇ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구 선정, 218개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 지역？생활 밀착형 특화 프로그램 1,392개 운영 ？ 주민자치, 마을 활동가 교육, 인문학, 환경, 퇴근길 직장인 프로그램 등 배움터별 평균 6.3개 운영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형 학습-실천 프로젝트 341개 운영 ？ 지역사회의 학습 관련 문제나 소소한 생활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직접 실천까지 해 보는 학습-실천 프로젝트 배움터별 평균 1.7개 운영 ※ 미참여 자치구(7개) : 양천, 강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강동 ㅇ ‘동 평생학습 전문가’ 자치구별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22년 총 18개 자치구 30명(자치구별 1~2명)) ㅇ 권역별 현장 모니터링 등 중간점검(6~11월), 종합평가(12월) 등 성과관리 ㅇ 만족도 조사(12월) 결과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자 성과·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 역량강화 및 성과공유를 통한 지역 평생학습 내실화 (진흥원, 91백만원) ㅇ 관계자 역량강화 및 맟춤형 컨설팅 실시 - 사업 정착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관계자 역량강화 6회 운영 ？사업 관계자(자치구 팀장·담당자, 동 평생학습 전문가, 동네배움터 운영위원 등) 집중 연수 추진 ？동네배움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결과 안내, 동네배움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활용한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개발 등 - 맞춤형 집단 컨설팅 총 8회 실시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공통 컨설팅 주제·내용을 바탕으로 컨설턴트-자치구가 함께 문제 상황 논의 및 사례 공유하는 집단(그룹) 컨설팅 지원(총8회) ※ 주민주도형 동네배움터 운영 전략, 지역 유관기관·단체 협력, 평생학습관-동네배움터 연계 방안 ㅇ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업 홍보(3~12월) 및 성과공유회(12.7) 개최 - 동네배움터 현판 제작 (’22년 68개소 제작·설치 완료, ’22.5) - 통합 온라인 홍보 채널(서울시평생학습포털, 평생교육진흥원 SNS) 운영 및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웹진<라이프롱런>(4건),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1건) 게재 - ’22년 자치구별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동네배움터 성과공유회(’22.12.7) 개최 및 성과자료집 제작·배포 □ 그간의 추진성과 구 분 자치구 동네배움터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市보조금 자치구 대응투자 ’19년 14개 자치구 111개소 1,254개 13,307명 1,375백만원 517백만원 ’20년 17개 자치구 182개소 1,144개 13,182명 2,032백만원 642백만원 ’21년 17개 자치구 197개소 1,133개 13,782명 1,683백만원 928백만원 ’22년 18개 자치구 218개소 1,392개 15,895명 1,206백만원 1,556백만원 자치구 고유사업 전환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 보완 및 운영 지원 Ⅲ 추 진 계 획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조금 지원기준 구체화를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ㅇ 시 예산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사업의 안정성 약화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다양한 유휴공간 발굴 권고를 통한 차별성 강화 ㅇ 자치구별 현실(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 보조금 지원체계 ㅇ 타 기관 프로그램(자치회관, 평생학습관 등) 대비 차별점 부족 □ 세부 추진계획 사업 공모 ㅇ 공모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동(洞) ㅇ 공고기간(안) : 2023. 2. 20.(월) ~ 3. 9.(목) ㅇ 신청기간(안) : 2023. 3. 7.(화) ~ 3. 9.(목) ㅇ 신청방법 : 전자문서(공문)를 통한 사업신청서 2부(한글 파일, PDF 파일 각 1부) 제출 ※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ㅇ 지원조건(안) - 자치구별 7개 내외 동네배움터 운영(※ 市보조금 대비 대응투자 40% 확보) - 배움터별 프로그램 3개 이상 운영(배움터 다양화를 위한 서점(책방), 공방, 마을카페(북카페) 등 민간 공간 활용 권고) - 지역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 및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1개 이상 권고 - 학습-실천 프로젝트 1개 이상 필수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 ㅇ 선정 방법 - 사업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순으로 사업 대상 선정 ※ 최종 선정기관, 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 및 결정함 ㅇ 심사 기준 - 사업 비전？목표 적절성 및 사업 수행 의지(20점) - 사업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30점) - 사업 실행 체계의 적절성(20점) - 사업 추진 전략 및 성과관리의 적절성(20점) - 예산 집행 계획의 충실성(10점) ㅇ 보조금 지원내용 - 동 평생학습 전문가 인건비 및 사업비 일부 지원(총 851백만원) ？ 동 평생학습 전문가 인건비 50% 지원 ？ 보조금 지원 기준(안)에 의거 자치구별 사업비 차등지원 ※ 기존 보조금 지원 기준(동 평생학습 전문가 인원, 동네배움터 개수, 자치구 대응투자, 배움터 운영조건 충족 여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심사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 및 보조금 교부일정 : 3월 중 동네배움터 사업 운영지침 수정？보완 (3~4월) ㅇ 목 적 : 운영지침 현행화를 통한 동네배움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ㅇ 내 용 : 사업 추진 관련 행정적 절차(예산 및 사업 변경 신청 등), 예산 집행 기준 등 ㅇ 운영지침 內 자치구 고유사업 전환(자치구에서 동네배움터 공모 및 선정)에 따른 차년도 단계별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사업의 적시성 강화 동네배움터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상·하반기) ㅇ 목 적 : 안정적인 사업 정착·확산 및 사업 관계자의 정책 이해 제고 ㅇ 내 용 - 동네배움터 관계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진흥원 협조 - 자치구별 자체 컨설팅 시행 지원 ㅇ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타 평생학습 프로그램(평생학습관, 자치회관)과의 차별성 강화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ㅇ 목 적 : 사업 내실화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ㅇ 일 정 :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6~11월) 및 성과평가(12월) ㅇ 방 법 - 중간점검 : 현장방문 모니터링,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종합평가 :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서면→전문가→종합사정) 성과공유 및 확산 - 성과 결과를 수합하여 공유하는 장 마련(12월 예정) Ⅴ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안) ㅇ ’23년 동네배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안내 : ’23.2월 ㅇ ’23년 동네배움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 : ’23.3~11월 ㅇ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지침 보완·배포 : ’23.4월 ㅇ 동네배움터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지원 : ’23.5~11월 ㅇ ’23년 동네배움터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23.6~11월 ㅇ 자치구별 사업 성과공유 및 종합평가 실시 : ’23.12월 붙 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참고자료 자치구 사업 추진 가이드 ？ 사업 추진 및 운영 ㅇ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문제해결,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생활 밀착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3개 이상) ㅇ 소외계층·학습약자를 위한 학습권 보장 ㅇ 지속가능한 동네배움터 운영을 위한 학습공동체(학습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활동 지원 ㅇ 프로그램 영역 유형 영 역 내 용 1 문해교육 기초문해, 생활문해, 금융문해 등 2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특성을 고려한 교육 참여 지원 프로그램 3 직업능력 증진 지역 내 재직자/소상공인 대상 전문성(서비스) 향상 교육 프로그램,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관련 교육 4 지역문제 해결 교육, 안전, 보건, 환경 등 지역의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주민참여 증진 교육 5 마을？학습문화 활성화 마을자원 연계, 주민체험 활동, 활동가 양성 등 마을실천 활동가 교육 6 지역 학교 연계 지역학교(유초？중？고)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부모교육 및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7 가족？세대간 소통 학교, 문화시설, 기업 등과 연계한 가족단위 혹은 세대 간 교육 프로그램 8 생활？문화 증진 시민의 인문교양 ？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ㅇ 학습-실천 프로젝트 운영(1개 이상 필수) 1) 개념 :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학습 관련 혹은 소소한 생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여, 해결방안 탐색 및 실천활동을 해 보는 프로젝트 2) 운영 : 시민들의 학습 및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안탐색？발견, 학습, 대안탐색 및 실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등 수행 3) 내용 : 자녀교육, 방과후학교, 학습멘토링 등 지역사회 학습 문제 및 안전, 환경(오염), 주차공간 부족, 미세먼지, 경관개선, 상권 살리기 등 생활 문제 - 동네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 및 행사？홍보 참여 - 동네배움터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체성 확보 ※ 동네배움터 운영협의체 운영 방안(안) - 학습동아리리더, 마을강사, 마을주민, 배움터공간관리자 등 3명 이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기적 진행(연 3회 이상) - 배움터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총괄, 마을주민들이 모여 교육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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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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