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522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최성태 장기덕 02/17 송헌영 협 조 소송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소송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우리시 대응방안 및 조치계획에 따른 사업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3. 2.14.(화) 14:00 ~ 16:00 ○ 장 소 : 본부 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13명 - 본 부 : 급수설비과장, 담당주무관, 법무팀변호사, 시설건설과 담당자 - 사업소 : ), Ⅱ 주요안건 Ⅲ 회의결과 - 절차적 하자에 대응으로 사업소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사전협의 및 사전 안내 등 수도법 및 부담금기본법에 따라 이행 철저 - 사전절차 준수 이행 관리 대장 작성하여 관리 ※ 회의자료에 작성방법 및 양식 참조 Ⅳ 행정사항 ○ 소송담당자 회의결과 통보시행(본부 → 사업소) ·사건별 부과전 사전협의 등 관련자료 이력 관리 자료 ('23.2.24,(금)까지) 붙임 1. 회의 개요 1부. 2. 현안회의 자료 1부. 끝.
27875750
20230218053008
본청
급수설비과-1522
D00000474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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