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730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운영부장 윤지용 이원군 02/17 김정윤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2023년 체납관리계획 2023. 2.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2023년 체납관리계획 전(前) 자전거대여점 사업자의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에 따라 2023년 체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체납개요 □ 체 납 자 : (※ 2019년도 사용수익 수허가자) ㅇ 2019년도 사용수익 허가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허가기간 운영권역 수허가자 예정가격 (부가세별도) 낙찰가격 (부가세별도) 계약방법 ’19. 1. 1~ ’19.12.31(1년) 강남(9개소) 213,000 525,664 연장계약 강북(5개소) 40,000 209,882 □ 체납내역 : 사용료 분할납부금(’19. 2, 3, 4분기) 및 시설 무단점유(’20.1.1.∼4.5.)에 따른 변상금 □ 체납금액 : 1,002,430천원 (’23.2월 현재) ㅇ : 730,989천원 (단위 : 원) 연번 체납구분 본세 분납이자 부가세 가산금 체납누계 계 495,694,890 2,636,030 34,750,520 197,907,810 730,989,250 1 사용료 344,869,370 2,636,030 34,750,520 172,143,510 554,399,430 2 변상금 150,825,520 ？ ？ 25,764,300 176,589,820 ㅇ : 271,440천원 (단위 : 원) 연번 체납구분 본세 분납이자 부가세 가산금 체납누계 계 182,991,490 1,052,490 12,382,370 75,014,350 271,440,700 1 사용료 122,771,250 1,052,490 12,382,370 64,734,460 200,940,570 2 변상금 60,220,240 ？ ？ 10,279,890 70,500,130 Ⅱ 체납 관리 추진 이력 □ 압류 및 정산 : 2회(32,255천원 수납 처리) ㅇ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20.6.10) : 14,216천원 수납 처리 ㅇ 자전거 등 압류·매각(’20.5.22) : 18,039천원 수납 처리 □ 체납자 면담 및 거주지 방문 : 3회 ㅇ 면담 2회 : ’21.6.10., ’22.4.19. - (’21.6.10.) 체납자가 서울시에 따릉이 등으로 인한 영업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 서울시에 제기 → 서울시 최종 승소(’22.4.21.) - (’22.4.19.) 체납자가 서울시 입찰 참가 관련, 사용료 일부 납부 의사 밝힘 → 체납액 중 5,000천원 수납 후 다시 연락 두절 ㅇ 거주지 방문 1회 : ’22.5.20. - 부재중이어서 면담 불발 및 안내 메모지 붙여 연락 요구 □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 조회 ㅇ 동산(예금, 보험 등) : ’21.9. - 은행연합회 회원사 20개사 및 보험연합회 회원사 23개사 → 예금 및 보험 실효 ㅇ 부동산(건물, 토지, 자동차 등) : 매월 - 가산금 결정결의 시 세외수입시스템 통한 조회 → 조회 재산 없음 □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등 ㅇ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G2B게재 : ’20.7.29. ㅇ ‘관허사업 제한’ 공문 서울시 전부서 및 자치구 발송 : ’21.9.7. □ 독촉 및 체납 고지 ㅇ(’20년) 매월, (’21년) 5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 (’22년) 4월, 5월 Ⅲ 2023년 체납 관리 계획 ① 체납고지서 발송 : 월 1회 ㅇ 고지방법 : 고지서 출력 후 체납자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②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조회 지속 실시 : 월 1회 ㅇ 조회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조회) 건물, 토지, 자동차 회원권 재산 조회 - (금융기관 등 개별 조회 요청) 은행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공탁금 등 조회 ㅇ 조치사항 : 재산 발견 시 압류 추진 ③ 체납자 방문 및 면담 추진 : 연2회(상？하반기) ㅇ 방문인원 : 2명(시민활동지원과장, 자전거 업무 담당) ㅇ 방문내용 : 체납액 분납 납부 등 독려 ④ 기타 행정 제재 추진 ㅇ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1회 이상 체납한 자 - (내 용) 신규허가 제한 - (추진방법) 서울시 전부서 및 자치구 공문 발송 ㅇ 대금지급 정지 - (대 상)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자 - (내 용)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정지 - (추진방법) 서울시 재무과 공문 발송 ㅇ 신용불량자 등록 - (대 상) 체납 1년 이상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등록방법) 신용정보기관에서 요청 시 등록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근거법률에 따라 2022.4.20. 이후 부과 변상금만 가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 7조의3, 공유재산법 97조) Ⅳ 행정 사항 □ 체납자 재산조회 : 매월 1일 □ 체납 가산금 부과결의 및 체납고지서 발송 : 매월 10일 한 □ 체납관리 현황 보고 : 매월 마지막 주 - 체납현황, 재산조회 결과, 기타 체납 관리 실적 등 정리 □ 정리보류？시효완성 정리(舊결손처분) : 시효완성일 이후 - 시효완성 시기 : 최초 독촉고지 후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5년 후 체납자 체납구분 과세년월 체납금액 (본세 기준) 독촉 납기일자 시효완성일 사용료 2019/04 27,370,250 2019/10/22 2024/10/22 사용료 2019/07 47,700,500 2019/08/17 2024/08/17 사용료 2019/10 47,700,500 2019/11/07 2024/11/07 변상금 2021/08 37,637,650 2020/10/16 2025/10/16 변상금 2021/08 22,282,590 2020/10/16 2025/10/16 변상금 2021/10 300,000 2021/12/12 2026/12/12 사용료 2019/04 105,931,370 2019/10/22 2024/10/22 사용료 2019/07 119,469,000 2019/08/17 2024/08/17 사용료 2019/10 119,469,000 2019/11/07 2024/11/07 변상금 2021/08 94,265,950 2020/10/16 2025/10/16 변상금 2021/08 56,559,570 2020/10/16 2025/10/16 참 고 자전거 대여점 사용수익허가 현황 운영개요 ㅇ 대여점 현황 : 13개소(강남 9개소, 강북 4개소) - (강남) 강서, 양화, 여의도(마포대교, 원효대교, 여의나루),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 (강북) 뚝섬, 이촌, 망원, 난지 ㅇ 운영기간 : ’22.6.1.~’24.5.31.(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2년) ㅇ 운영시간 : 09:00~19:00 ※ 사업자 요청에 따라 동절기(’22.12. ~ ’23. 2.)는 여의나루, 뚝섬 2개소 운영 ㅇ 운영내용 : 자전거 대여 및 수리 등 - 자전거 대여료 : 1인용 3천원, 2인용 6천원, 기타 5천원 - 자전거 수리 : 공기주입기 비치, 펑크 수리 등 경정비 제공 ㅇ 사업자 선정방식 : 사용？수익 허가(일반경쟁 최고가 입찰) 사용수익허가 연혁(최근 5년간) (단위: 천원) 허가기간 운영권역 수허가자 예정가격 (부가세별도) 낙찰가격 (부가세별도) 예가대비 계약방법 ’16. 4.23 ~ ’18. 4.22(2년) ※ 영업손실로 ’16.7.22.영업종료 강남(8개소) 일반경쟁 강북(4개소) ’17. 1. 1~ ’18.12.31(2년) 강남(8개소) 일반경쟁 강북(4개소) ’19. 1. 1~ ’19.12.31(1년) 강남(9개소) 연장계약 강북(5개소) ’20. 6. 1 ~’22.5.31(2년) 강남(9개소) 강북(5개소) 일반경쟁 ’22. 6. 1 ~’24.5.31(2년) 강남(9개소) 강북(4개소) 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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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지원과-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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