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627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백미화 강윤경 02/17 경자인 협조 주무관 박진수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후속 조치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후속 조치계획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시설폐지 일환으로 지장물 처리, 지장물 보상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 등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ㅇ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시설폐지 추진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33903호, ’22.10월) ※ 남양주 왕숙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9-559)에 따른 토지수용 《 시설 개요 》 ？ 시설유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 소 재 지 : (사무실)경기 남양주 진접읍 연평리 629-1, 2층(222.36㎡) (농 지)경기 남양주 진접읍 연평리 472 등(13,335㎡) ？ 수탁법인 : 재단법인 푸르메 ？ 협약기간 : ’19. 3. 1. ~ ’23. 3. 31. ㅇ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요청 (LH 경기북부남양주보상1부-875호, ’23.1월) 그간 추진경과 2 추진계획 보상금 등 처리 지장물 보상금 ㅇ 주요내용 - 지장물보상합의서, 철거이행동의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합의(시, LH) - LH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 후 세입 조치(LH→시) 시설 사무실 전세 보증금 반환 ㅇ 주요내용 - 전세권 설정 등기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세입 조치(임대인→시) 지장물 처리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2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ㅇ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침 지장물 현황 3 예산 및 향후일정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향후 일정
27874460
20230218053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627
D000004740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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