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461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김지환 최연호 02/17 권완택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안전정책팀장 김상우 주무관 정성민 2023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치수 및 하천분야 상정안건 검토 결과 보고 2023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치수 및 하천분야 상정안건 검토결과 보고 2023.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치수 및 하천분야 상정안건 검토결과 보고 '23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치수 및 하천분야 신청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공공 및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 및 안전조치 비용 등 중 조례로 정하는 것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1호 라목, 마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ㅇ「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 □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검토결과 ㅇ 신청 현황 : 47건, 32,834백만원 ㅇ 검토 결과 : 32건, 22,331백만원 (감 15건 / 10,5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7 32,834 32 22,331 △ 10,503 ①침수방지시설 1 9,992 1 9,992 - ②빗물펌프장 19 12,112 8 3,949 △ 8,163 ③ 하천·유수지·저류조 11 7,013 9 4,920 △ 2,093 ④ 재난대응 및 예경보 16 3,717 14 3,470 △ 247 □ 세부 검토내역 ① 침수방지시설 ㅇ (신청) 침수취약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1,000개소(25개 자치구) ㅇ (내용) 물막이판 30,402개, 옥내역지변 52,148개, 수중펌프 50대 ㅇ (검토사항) 시비, 구비 5:5 매칭사업으로써 상반기 예산 확보한 자치구에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필요 ⇒ 총 19,983백만원 (시 기금 9,991.5백만원, 구비 9,991.5백만원) 설치대상 (25개 자치구) 2023년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물막이판(개) 옥내 역지변 (개) 수중 펌프(대) 집수정 (개소) 합계 (건) 주택 (가구) 상가 (개소) 합계 주택 상가 21,000 17,770 3,230 30,402 24,680 5,722 52,148 50 - ※ 수중펌프는 구 자체예산 추진(시비 미지원) ② 빗물펌프장 ㅇ (신청) 19건 12,112백만원 ⇒ (검토) 8건 3,949백만원 (감 8,163백만원) ㅇ (내용) 펌프·제진기·배전반·제어설비 교체, 수문 및 구조물 보수·보강 등 ㅇ (검토사항) 안전진단등급, 내용(일몰)연수 경과여부, 사업내용 적합성 등 < 빗물펌프장 부문 신청 및 검토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9 12,112 8 3,949 △ 8,163 펌프 3 2,235 1 1,160 △ 1,075 수문 및 구조물 5 1,336 3 332 △ 1,004 제진기 5 7,234 1 2,042 △ 5,192 배전반/분전반 3 455 2 195 △ 260 영상제어 3 852 1 220 △ 632 ③ 하천·유수지·저류조 ㅇ (신청) 11건 7,013백만원 ⇒ (검토) 9건 4,920백만원 (감 2,093백만원) ㅇ (내용) 하천시설물(호안, 제방 등) 보수, 퇴적토(하천, 빗물펌프장, 유수지) 준설, 시흥저류조 유입구 개선(설계), 탄천유수지 옹벽 보수 ㅇ (검토사항) 사업내용 적합성 및 기존사업 중복 여부 등 < 하천·유수지·저류조 부문 신청 및 검토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1 7,013 9 4,920 △ 2,093 하천시설물 3 993 1 500 △ 493 준설 6 4,920 6 3,320 △ 1,600 유수지 1 1,000 1 1,000 - 저류조 1 100 1 100 - ④ 재난대응 및 예경보 ㅇ (신청) 16건 3,717백만원 ⇒ (검토) 14건 3,470백만원 (감 247백만원) ㅇ (내용) 수방자재(양수기) 구매,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설치, 재난관리용 CCTV 및 문자전광판 설치 등 ㅇ (검토사항) 사업내용 적합성 및 시급성 등 < 재난대응 및 예경보 부문 신청 및 검토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6 3,717 14 3,470 △ 247 수방자재 구매 3 374 1 127 △ 247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8 2,620 8 2,620 - 재난예경보시설 5 723 5 723 - □ 행정사항 ㅇ 상기 재난관리기금 사업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부서(안전총괄과)에 기금 심의 요청 붙 임 : 재난관리기금 신청 현황 1부. 끝.

27874230

20230218053008

본청

치수안전과-3461

D000004740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