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요청 1.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상반기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전절차 검증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절차 완료 후 대상사업을 ’23. 3.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전절차 검증사항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서식(붙임 2)으로 작성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신청 불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불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 - 대상사업 선정 전 자치구 모든 시의원과 사전 협의 및 사업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시 ※ 시의원 사전협의 강화 : (기존) 신청사업 지역구 시의원 사전협의 → (강화) 자치구 전 시의원 사전협의 -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 이행 여부 확인 - 시 유관, 담당 부서에 사업 추진 관련 협의 및 의견조회 실시 여부 확인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기타 법령에 따른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완료 여부 확인 - 공공건축물, 도로(보도), 공원 관련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자문반영 결과 포함하여 제출 - 부당한 집행 지연, 용도 변경 사례,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행 가능한 사업 제출 ⇒ 집행현황 일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신청서식(붙임 2) 총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추진 일정(2023년 ~ )작성 제출 붙 임 : 1.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개요 1부. 2.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서식 1부. 3. 용도변경 및 집행 잔액 승인대상과 주요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규용 행정협력팀장 이윤창 자치행정과장 02/17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203 ( 2023. 2.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13 /전송 02-2133-0776 / kumlove13@seoul.go.kr / 부분공개(5)
27874197
20230218053008
본청
자치행정과-3203
D00000474150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