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42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지풍근 정한영 02/17 함명수 협 조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 보고 2023. 2. 물 재 생 계 획 과 (하수관리팀)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 보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철근노출 및 파손, 기초 세굴 등의 주요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정비가 필요한 「사각형거 및 원형관로 보수 사업 등」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에 대한 검토결과임 Ⅰ 관련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제2항1호라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ㅇ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원기준 개선(물재생계획과-3253호, '20. 2.26.) - 공공하수관로 시설물 보수보강 재난관리기금 지원(심의) 기준 · 시장이 비용 부담하는 시설중 사각형거 D, E등급, 원형관로 A등급 Ⅱ 검토기준 ㅇ 시설물 평가등급(지수)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 선정 - 구체파손, 도로함몰, 배수불량 등 중요결함 발생 시설물 긴급 보수 ㅇ 자치구 배정한도(30억±α) 설정 및 2023년 본예산 배정금액이 많은 자치구와 적은 자치구 간 균형 고려 ㅇ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 등 Ⅲ 검토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검토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 계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 (별도방침 수립) 맨홀보수 반영 빗물받이 정비 금액조정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 선별반영 하수관로 준설 및 작업구 정비 선별반영 사각형거보수 선별반영 Ⅳ 행정사항 ㅇ 검토결과(안) 주관부서(안전총괄실)에 재난기금 심의 요청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 실무검토서 1부. 2. 사업별 설명서 1부. 끝.
27874075
20230218053008
본청
물재생계획과-2425
D000004741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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