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127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진선민 윤병헌 안중욱 김승원 02/17 한병용 협 조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 보고 2023. 02. 주 택 정 책 실 (공 공 주 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 보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 중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검토하고 승인 처리코자 보고 드림 □ 사업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98-5(1,657㎡, 시유지) ㅇ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ㅇ 사업주체/사업방식 : 서울시(SH대행)/공공주택건설사업 ㅇ 사업규모 : 노동자복지관, 공공주택(132호), 주민공동시설 - ㅇ 사업기간 : `18년 ~ `26년(착공 `23년, 준공 `26년) ㅇ 총사업비 : □ 추진경위 ㅇ '19.07.23. : 노동자복지관 이전 조성계획 수립 ㅇ '19.12.31. : 노동자복지관 조성 변경계획 수립(공공주택 복합화) ㅇ '20.01.16.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조건부 적정) ㅇ '20.05.06.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적정) ㅇ '21.04.~07. : 국제설계공모/당선작 선정(디자인랩스튜디오) ㅇ '22.08.30.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ㅇ '22.11.30. : 사업계획승인 신청(SH공사 → 서울시) □ 사업계획승인 신청내용 ㅇ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 - 지구단위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건폐율 완화 : 60%→80% 이하 / 용적률 완화 : 800%→960% 이하 · 최고높이(70M), 건축한계선(가마산로변 3M, 가마산로26길변 1M) 지정 등 - 용도지역·지구 : 변경 없음(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없음 ㅇ 건축계획 : 노동자복지관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 건립 구 분 내 용 비 고 연 면 적 건 폐 율 (법정: 60% 이하) (완화: 80% 이하) 용 적 률 (법정:800% 이하) (완화:960% 이하) 층수/동수 시 설 별 면 적 용 도 면 적(㎡) 합 계 노유자시설 (노동자복지관) 공동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동주택 타 입 전용면적 세대수 합 계 - 132 전체세대: 통합공공 임대주택 주차대수 89대 주차대수 완 화 □ 검토결과 <주 요 의 견> □ 조치계획 □ 향후 사업추진계획 ㅇ '23. 12. : 공사착공 ㅇ '26. 06. : 공사준공 <위치도> <조감도> 붙임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사업계획승인조건 1부. 4. 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5. 고시문(안) 1부. 끝.

27871537

20230218053008

본청

공공주택과-2127

D000004741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