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필수조례 정비현황 등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592('22.12.27.) 및 167('23. 2.10.)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지표개요 : 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적기에 마련 시 실적으로 인정 ○ 대 상 : '21.10월 ~ '23.9월까지 시행된 법령 ○ 요청사항 가. (붙임 1) 필수조례 기한 내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 나. (붙임 2) 법제처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제도' 활용 시 수요현황 제출 제·개정하려는 필수조례에 대하여 합동평가 기준(상위법령 위임 취지 반영 여부, 위임범위 준수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후 입법예고 기간 내 회신해 주는 제도 ○ 제출기한 : '23.2.22(수)까지 붙임 1. '24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및 서울시 정비현황 1부. 2.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도시경관담당관, 동물보호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예방과장, 아동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산관리과장, 재정담당관, 체육정책과장, 평가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2/1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88 ( 2023.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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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0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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