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935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정욱 홍승현 김현주 02/16 김영환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계획 2023. 2.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계획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휴가비 지원을 통해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및 신규여행수요 창출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17조(업무의 위탁)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휴가비 지원을 통해 관광 기본권 실현 및 휴가 문화 확산 ○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필요 Ⅱ 사업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2월 ~ 12월 ○ 지원대상: 서울거주 년 총소득 3,900만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3,200명 ○ 사 업 비: 1,000백만원(서울관광재단 대행사업) ○ 지원내용: 국내전용 여행몰 사용 40만원 바우처 공동 적립 ※노동자15만원/市25만원 ○ 추진절차 온라인몰 오픈 ⇒ 사업홍보 및 신청자 접수 ⇒ 참가자 선정 ⇒ 적립금 포인트 사용 ⇒ 환급 및 정산 (4월) (4월) (5월) (5월~11월) (12월) ’22년 사업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2년 ？ 2023년 신청 및 선발방안 지원 규모: 총 1,300명 모집 기간: 5.20.~5.31까지(총 11일) 총 3,200명으로 지원 규모 확대 모집공고 조기 추진으로 포인트 사용기간 확대 사전공고 기간을 도입해 충분한 신청서류 준비 여건 마련 문체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책 마련(여행바우처 선정 명단→문체부 확인) 신청홍보 서울시 및 서울관광재단 채널 대상 홍보 구청, 출연기관, 투자기관, 유관기관 및 협회 대상 공고문/포스터 게재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노동종사자 대상 홍보 확대로 지원율 상향 포인트 소진율 제고 포인트 소진 독려를 위해 참가자 대상 이벤트 및 기획전 추진 포인트 미소진자 제재 규정을 마련해 지원금 반납액 최소화 및 포인트 소진율 제고 매월 잔여포인트 안내 및 사용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신청기준) 서울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1,316명→3,200명) \ - 소득증빙서류 상 연소득금액이 총 3,900만원 미만인 노동자(’22년 3,600만원)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반영(시급 11,157원) (기본급 233만원, 연차수당 등 제수당 53만원 및 상여금 39만원 반영 월 325만원 산출) - 문체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책 마련 - 사전공고 기간을 도입해 충분한 신청서류 준비 여건 마련 - 포인트 미소진자 제재 규정 마련으로 지원금 반납액 최소화 및 수혜자 확대 ○ (선정방법) 서류 적격자를 대상 총 3,200명으로 모집대상 확대 ○ (홍보방안) 다양한 온라인 홍보추진 -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 집중홍보로 지원율 확대 - 신규 수혜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확대 방안 마련 -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개설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온라인 시스템(여행몰) 구축사업자 선정 및 운영(3월~11월) ○ 온라인 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 3월 -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온라인 시스.템 운영: 4월~11월 - 선정된 노동자만 이용이 가능한 폐쇄몰로 운영 - 국내여행 관련 상품(항공, 숙박, 국내여행, 레저입장권 등)에 한하여 판매 ※ 서울페스타, 서울미식주간 등 서울 관광행사 연계 홍보 추진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4월~5월) ○ 지원규모: 총 3,200명 ※ 미래청년지원단의 '시 지정 은둔？고립 청년대상(약100명) 관광 지원'과 동 사업의 연계추진 요청 : 미래청년기획단의 지원계획 수립이후 협의 추진(지원대상, 방법 등) ○ 지원대상: 서울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 - 대상 조건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의 노동자 ▶ 공고일 기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인 노동자 ▶ 소득증빙서류 상 총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노동자 ※ 문체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선정자 제외 ○ 신청방법: 개인 단위 온라인 신청 - 사업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에서 노동자 개별 접수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접수 ？ 체크리스트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최종 제출 사업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사업안내에서 참가신청 버튼 클릭 서류 제출 시 주요 유의사항 확인 여부 점검 신청자 정보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 개인정보활용 동의, 중복수혜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 선정방법: 신규참여자 우선선발 후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 <참고: 근로자 고용형태> ◆ 근로자 고용형태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음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함 ※ 예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 플랫폼노동 종사자 ？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자. (배달, 번역 플랫폼 등)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예시: 음식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심부름기사, 가사노동자 등 포인트 지급 및 사용(5월~11월) ○ 포인트 적립 및 사용절차 참여자 확정 ⇒ 지원대상 선정 ⇒ 노동자 분담금적립 ⇒ 서울시 지원금적립 ⇒ 적립금 포인트사용 ⇒ 국내여행 (STO) (서울시) (노동자) (STO) (노동자) (노동자) ○ 사용기한: 2023년 11월 19일(일)까지 - 사용기한 마감에 따른 잔여 금액은 노동자 분담금 비율을 반영하여 개인 계좌로 일괄 환불 처리(12월 2주 중) - 일정 금액 이상 포인트를 미소진한 참여자는 차년도 포함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포인트 잔여 금액 및 제한 기간 기준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 홍보계획 ○ 홍보물 제작 - 사업내용,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기획, 제작(포스터, 홈페이지 팝업, 온라인 배너, 카드 뉴스 등) ○ 서울시 홍보 매체 등 활용 홍보(市 대표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등) ○ 신규 수혜자 모집을 위한 온라인 홍보 확대 - 취업사이트, 직군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내 사업설명 및 신청 방법 소개 게시글 작성 및 홍보 - 여행, IT,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블로그 사전 섭외, 사업설명 및 신청 방법 등 소개 게시글 작성 및 홍보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인스타그램 채널 활용 모집공고 카드 뉴스 게시 및 홍보 이벤트 추진 《 ’22년 사업 추진 현황 》 ◆ 사업추진 현황 - 참여자 모집(’22.5.20.~6.20.) - 선정자 발표(’22.6.27.), 코로나19 악화로 분담금 입금 연기 - 분담금 입금 및 포인트 사용(’22.6.27.~) ◆ 모집결과 및 사용현황 - 모집결과 : 1,300명 선발(3,197명 신청) (단위 : 명) 구분 합 계 비정규직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종사자 신청자 3,197 2,346(60.5%) 1,456(37.5%) 지원 대상자 1,600 866(65.8%) 450(34.2%) - 포인트 사용 현황 : 508백만원(97.8%) ◆ ’22년 사업 참여자 만족도 :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94.7%), 사업 재참여 의사(96.6%) 소요예산: 1,000백만원 ○ 예산내역 (단위: 천원) 항 목 세부내용 예 산 액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 250,000원×3,200명 800,000 관리운영비 등 ○ 관리운영비[사업 담당 인력(3명)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대행수수료 등 200,000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1) Ⅳ 추 진 일 정 추진 절차 일정 비 고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서울관광재단 추진계획 송부 ’23. 2월 관광산업과 세부사업계획 수립 ’23. 2월 서울관광재단 온라인몰 시스템 운영 입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비 교부 ’23. 3월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과 모집공고 및 홍보 추진 ○ 신청접수 및 민원응대 ’23. 4월 서울관광재단 선정자 발표 ○ 노동자 분담금 입금 및 포인트 지급 ’23. 5월 서울관광재단 수입결의/예수금 처리, 사용분 정산(매월) ’23. 6월~12월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과 포인트 소진 이벤트 및 기획전 진행 ’23. 6월~9월 서울관광재단 수기 공모전 결과 발표 ’23. 10월 서울관광재단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23. 11월 서울관광재단 2023년도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23. 12월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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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과-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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