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415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류강민 신우철 02/16 신종선 협 조 조례위반 및 공직기강 교육일지('23.2.15.) 교육일시 교 관 , 교육대상 교육제목 「조례위반 및 공직기강 교육」 교 육 내 용 개 요 ○ 교육내용 : 조례위반 예방 및 요금심사 담당자들의 원활한 조례위반 단속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비위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함. ○ 교육방법 :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구두 전파 ※휴가 및 출장자는 메일 및 대직자가 전파 조례위반 교육 내용 ○ 과태료 부과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 ？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100 경감 ○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 조례위반 사전 안내 : 2023년 2월~12월 ？ 안내방법 : 수도계량기 정례점검 시 검침원이 안내 ？ 대 상 : 조례위반 취약지역 및 수도사용량 급변 수전 →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현장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 : 수도사용량 급증/급감 수전 - 내 용 ？ 수도계량기 임의이설, 위치 변경, 철거 금지 ？ 인근 건물 및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 연결하여 수도사용 금지 ？ 수도계량기 없는 수도관을 통한 무단 급수 금지 ○ 조례위반 적발 포상금 지급 개선(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 -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처분징수액의 5%지급 ※ 적발건당 최대 30만원, 징수월별 최대 125만원(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급제외 기준 신설 ？ 제63조 제2항 제3호: 담당자가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2023. 1. 12. 시행) ？ 개정취지 : 단속활동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달리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낸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공직 기강 교육 주요 내용 ○ 공직기강 유의사항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준수 강조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 가능 붙임 1.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교육 자료 1부. 2. 교육일지(조례위반)_중부수도사업소 1부.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4. 청렴교육 학습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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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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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4156

D00000474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