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729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서동철 代유채희 02/16 오장환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사전교육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사전교육 계획 빈집실태조사의 의무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자치구의 능동적인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담당자에게 빈집실태조사 사전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교육 개요 ㅇ 교육목적 : 자치구의 능동적인 빈집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담당자 이해도 제고 ※ ’19년 실시한 실태조사는 자치구 의무사항 아니었기에 市가 일괄 수행 ⇒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1.4.13.) 및 시행(’22.1.1.)에 따라 자치구 의무사항으로 변경 ㅇ 교육기관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협조 : 한국부동산원)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 ⇒ 정비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는 빈집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을 대행할 수 있음 ※ 한국부동산원은 ’23년 2월 현재 실태조사를 실제로 수행 중인 유일한 대행기관 ㅇ 교육내용 : 빈집실태조사 추진내용, 빈집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 (실태조사) 취지 및 법적 근거, 기간 및 대상, 절차 및 방법, 소요 비용 등 - (정보시스템) 시스템 로그인 및 활용 방법 ㅇ 대 상 : 자치구 빈집정비사업 담당자 ㅇ 일 시 : ’23. 2. 27.(월) 15:00~17:3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교육 세부 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15:00 ~ 15:05(5`) 교육 목적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설명, 강사소개 빈집정비팀 15:05 ~ 16:15(70`) 빈집실태조사 교육 및 질의응답 한국부동산원 16:15 ~ 16:30(15`) 휴식 16:30 ~ 17:00(30`) - 빈집정보시스템 교육 및 질의응답 한국부동산원 17:00 ~ 17:30(30`) ’23년 빈집활용 생활 SOC 조성계획(안) 설명 빈집 소유자(3~4등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교육 빈집정비팀 행정사항 ㅇ 예비물량산출(한국부동산원) - 상수도·전기 사용량을 교차분석하여 자치구별 빈집추정 물량 및 자치구별 소요 예산 산출 후 통보 ※ 상수도 단수 정보 수합 중(市), 건물에너지통합DB(전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관리 ㅇ 교육 시 빈집활용 생활 SOC 수요조사 안내(市→區) ㅇ 교육 후 안전조치·철거 명령(3~4등급 빈집)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區) ㅇ 참석자 교육 시간 인정(市 인력개발과 협조) - 교육 전·후 교육팀장 협조결재(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향후계획 ㅇ ’23.3월 : 자치구 보조금 교부 ㅇ ’23.4~5월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국토교통부) ㅇ ’23.6~24.6월 : 각 자치구 실태조사용역 계약·실시(區↔한국부동산원) ㅇ ’24.7월 : 보조금 정산(市↔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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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06150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729
D00000474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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