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동덕여대 캠퍼스타운(단위형 4기) 시비(경상)보조금 교부 통보 1. 캠퍼스타운활성화과-932호('23.2.1.)와 관련입니다. 2. (단위 : 천원) 사.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협약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붙 임 :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동덕여자대학교총장 주무관 김일구 캠퍼스타운2팀장 이복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02/16 代박은숙 협조자 시행 캠퍼스타운활성화과-1503 ( 2023. 2. 1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217 /전송 02-3146-1258 / kimilkoo@seoul.go.kr / 부분공개(5)
27866227
20230217061508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1503
D00000474006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